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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양면성: 경상흑자 vs 자본유출 사상 최대 - 현대증권

기사입력 : 2008년11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08년11월27일 16:09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용원)의 10월 경상수지 분석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국제수지의 양면성
: 10월 경상수지 사상최고 흑자 vs. 자본수지 사상최고 유출초 기록


10월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고수준 기록: 10월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15.5억 달러)을 3배 가량 상회하는 4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함.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된 데다, 환율상승 등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 전환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임.

향후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1)국제유가 급락으로 상품수지가 흑자수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원/달러환율 급등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서비스수지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 흑자전환 지속가능 이유 1. 상품수지 개선 지속: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10월 중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90.0달러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향후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즉, 글로벌 경기동반 우려 확대로 수출급랭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입증가세 둔화 폭이 수출증가세 둔화폭을 상쇄하면서 상품수지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 흑자전환 지속가능 이유 2. 여행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지속 예상: 10월 여행수지는 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1년 4월(0.3억 달러 흑자) 이후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함. 한편, 원화가치 하락으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과 유학경비 지급 등이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여행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자본수지, 사상 최고의 유출초를 기록: 10월 자본수지는 기타투자수지 및 파생금융상품수지가 큰 폭의 순유출을 보임에 따라 유출초 규모가 전월의 47.8억 달러에서 255.3억 달러로 크게 확대됨. 이는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파생금융상품관련 지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금융기관들의 차입금이 크게 순상환되었기 때문임.

국제수지의 양면성: 경상수지 흑자규모 << 자본수지 순유출규모: 10월 국제수지표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사상 최고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자본수지도 사상 최고 수준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경상수지의 예상보다 큰 폭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준비자산이 199.9억 달러나 감소함.

외화자금시장 수급불균형 당분간 지속 전망: BOK-FRB 통화스왑 협정체결,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순매도 및 채권 투자자금 회수,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지급 확대 지속 등으로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화 초과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재의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불안이 외부충격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변동성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현대증권 이은미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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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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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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