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업계 수익급락 우려 뻔히 알지만…
- 서민지원 정치논리 압박 외면도 어려워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공세를 편지 1년도 안돼 또 인하압력이 중소상공인 등 단체들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속앓이에 빠졌다.
금융당국으로서 정치권의 압력대로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수료인하를 유도하고 싶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신용카드업계가 지난해 단행한 수수료인하로 수익감소가 뻔하고 최근 금리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감을 뻔히 아는데 추가인하를 요구할 수 없어서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방안 이행실태를 올해 두 차례나 점검하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수료인하압력으로까지 비쳐지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이행 실태 결과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는 인하 스트레스를 받을테고 자연스레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경감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독당국의 행보는 최소한의 조치로, 대놓고 “(수수료) 내려라”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카드사들의 최근 경영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업계 상황이 나쁜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려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성용 본부장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감독기관이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카드업계가 분위기를 잘 파악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수수료인하 요구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카드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지를 밝히면서 수수료인하 요구를 한 듯하지만, 역시 소극적인 자세다.
물론 여전법 개정 가능성외에 하반기에 작년에 만든 신용카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회사별로 공개할 계획으로 압박은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카드사의 많은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국장 역시 수수료를 카드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인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광수 국장은 “판매관리비 등을 카드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민지원 정치논리 압박 외면도 어려워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공세를 편지 1년도 안돼 또 인하압력이 중소상공인 등 단체들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속앓이에 빠졌다.
금융당국으로서 정치권의 압력대로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수료인하를 유도하고 싶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신용카드업계가 지난해 단행한 수수료인하로 수익감소가 뻔하고 최근 금리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감을 뻔히 아는데 추가인하를 요구할 수 없어서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방안 이행실태를 올해 두 차례나 점검하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수료인하압력으로까지 비쳐지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이행 실태 결과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는 인하 스트레스를 받을테고 자연스레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경감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독당국의 행보는 최소한의 조치로, 대놓고 “(수수료) 내려라”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카드사들의 최근 경영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업계 상황이 나쁜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려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성용 본부장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감독기관이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카드업계가 분위기를 잘 파악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수수료인하 요구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카드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지를 밝히면서 수수료인하 요구를 한 듯하지만, 역시 소극적인 자세다.
물론 여전법 개정 가능성외에 하반기에 작년에 만든 신용카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회사별로 공개할 계획으로 압박은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카드사의 많은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국장 역시 수수료를 카드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인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광수 국장은 “판매관리비 등을 카드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