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올해말 국가채무가 311.6조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311.6조원으로 지난해말 298.9조원에 비해 12.7조원이 증가, 4.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01.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1조원 수준이다. 당초 지난해 예산 317.1조원에 비하면 5.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5조원이 상환됐고 지난해 결산 확정치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또한 제출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채무는 165.3조원이 증가했고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69.0조), 공적자금 국채전환(52.7조), 일반회계 적자보존(29.2조), 서민주거 안정(9.3조원) 등에 지출됐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중 57.5%는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을 보유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3.2%로 OECD평균 75.4%,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 60% 등에 비해 건전한 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재정부의 재정정책국 정기준 과장은 "앞으로 2012년까지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적자성채무를 내년 GDP대비 13.4%에서 2012년 12.1%로 낮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311.6조원으로 지난해말 298.9조원에 비해 12.7조원이 증가, 4.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01.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1조원 수준이다. 당초 지난해 예산 317.1조원에 비하면 5.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5조원이 상환됐고 지난해 결산 확정치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또한 제출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채무는 165.3조원이 증가했고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69.0조), 공적자금 국채전환(52.7조), 일반회계 적자보존(29.2조), 서민주거 안정(9.3조원) 등에 지출됐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중 57.5%는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을 보유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3.2%로 OECD평균 75.4%,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 60% 등에 비해 건전한 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재정부의 재정정책국 정기준 과장은 "앞으로 2012년까지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적자성채무를 내년 GDP대비 13.4%에서 2012년 12.1%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