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국민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했다. 때로는 난감하고 곤혹스런 질문에도 비교적 진솔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실상을 얼마나 소상히 알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대화의 시간이었다.
국민 모두가 지켜 본대로 이날 대통령에게 던져진 주된 질문은 경제문제이었다. 그 만큼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연휴는 짧은 탓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 고향에 못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많다.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 지 모르겠다는 한숨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우리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셈이다.
물가와 환율, 서민가계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기 가스요금인상, 농수산물등의 왜곡된 유통구조, 경제정책과 최고정책책임자인 일부 장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등에 이르기까지 각론적인 경제현안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거북하고 때로는 당혹스런 질문이었음에도 진솔한 답변과 설명이 있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 간혹 자화자찬으로 오버할 때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우리경제를 보는 눈은 정확했다.
하지만 답변의 전반적인 내용은 원론수준에 머무른 감이 적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모두 발언에서 밝힌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자는 메시지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기에는 모호하고 역부족인 답변이 많았다.
다시말해 이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병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좋은 해답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이 크게 왜곡돼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농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며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율등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불신을 초래한 경제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국민적 비판과는 달리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믿고 맡겼으니 일정기간은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어 주어야 하고 만약 정책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특정부처 장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해명은 원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다, 그렇다면 해당장관은 대통령이 신뢰를 하는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인사에서 기인하지 않았던가. 우리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처럼 장관의 능력도, 정부정책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해도 어렵고 힘든 목소리를 직접 들은 만큼 또다른 감회와 함께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리더쉽 발휘에 더욱 채찍질해야 한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는 대통령의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
국민 모두가 지켜 본대로 이날 대통령에게 던져진 주된 질문은 경제문제이었다. 그 만큼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연휴는 짧은 탓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 고향에 못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많다.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 지 모르겠다는 한숨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우리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셈이다.
물가와 환율, 서민가계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기 가스요금인상, 농수산물등의 왜곡된 유통구조, 경제정책과 최고정책책임자인 일부 장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등에 이르기까지 각론적인 경제현안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거북하고 때로는 당혹스런 질문이었음에도 진솔한 답변과 설명이 있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 간혹 자화자찬으로 오버할 때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우리경제를 보는 눈은 정확했다.
하지만 답변의 전반적인 내용은 원론수준에 머무른 감이 적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모두 발언에서 밝힌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자는 메시지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기에는 모호하고 역부족인 답변이 많았다.
다시말해 이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병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좋은 해답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이 크게 왜곡돼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농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며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율등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불신을 초래한 경제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국민적 비판과는 달리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믿고 맡겼으니 일정기간은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어 주어야 하고 만약 정책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특정부처 장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해명은 원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다, 그렇다면 해당장관은 대통령이 신뢰를 하는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인사에서 기인하지 않았던가. 우리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처럼 장관의 능력도, 정부정책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해도 어렵고 힘든 목소리를 직접 들은 만큼 또다른 감회와 함께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리더쉽 발휘에 더욱 채찍질해야 한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는 대통령의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