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중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에너지 절약으로 자체 흡수하고는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적자 누증을 그대로 두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단 정부의 물가 및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에 따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를 경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적자 누적 사태가 발생해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의 경우 요금을 동결하면서 1.6조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절반은 회사가 자구책으로 감당했고, 나머지 정부가 50%를 보조금을 지급해 메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국장은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적자가 누적될 수 있고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에도 왜곡이 생긴다“며 ”현재 지식경제부와 올해와 내년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에서는 대체로 10% 가량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국제유가 전망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