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 민생안정 예산(안) 세출 세입 개요
- 세입: 2007년 세계잉여금 48,654억원
- 세출: 48,654억원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23,764억원
2.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4,255억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13,984억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6,651억원
◆ 민생안정 예산(안) 대상사업 현황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3,433억원
ㅇ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ㅇ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ㅇ 저소득층 연탄가격 보조 46억원
▷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3,650억원
ㅇ 대도시 대중교통분담율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사업 1,050억원
ㅇ 연계수송망 구축 등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및 광역 철도 사업 2,600억원
▷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6,681억원
ㅇ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혼잡해소 지원 3,050억원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등 3,631억원
2.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 농어민 지원 3,803억원
ㅇ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안정 지원 301억원
ㅇ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ㅇ 소 브루셀라병, AI 등 가축전염병 보상 지원 500억원
ㅇ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 32억원
ㅇ 어선 감척사업 확대 2,350억원
▷ 중소상인 지원 452억원
ㅇ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367억원
ㅇ 비가림시설, 화장실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85억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 1,034억원
ㅇ 압축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149억원
ㅇ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750억원
ㅇ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135억원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750억원
ㅇ 지열, 풍력, 태양열 등의 수요자 시설설치비 보조 1,400억원
ㅇ 태양열 바이오 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10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자금 융자 250억원
▷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지원 확대 11,200억원
ㅇ 유전 및 광물 개발을 위한 출자 확대 7,000억원
(한국석유공사 6,000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1,000억원)
ㅇ 유전개발 융자 지원 1,000억원
ㅇ 해외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펀드 투자 3,000억원
ㅇ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 200억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 교육세 교부금 정산 1,16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537억원
▷ 의료급여 정산 1,875억원
▷ 수입양곡 매입 2,078억원
ㅇ 국제쌀값 상승에 따라 ’08년 MMA(Minimum Market Access) 의무도입(287천톤)을 위한 매입예산 부족분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실(2008.6.17)
◆ 민생안정 예산(안) 세출 세입 개요
- 세입: 2007년 세계잉여금 48,654억원
- 세출: 48,654억원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23,764억원
2.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4,255억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13,984억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6,651억원
◆ 민생안정 예산(안) 대상사업 현황
1.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3,433억원
ㅇ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ㅇ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억원
ㅇ 저소득층 연탄가격 보조 46억원
▷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3,650억원
ㅇ 대도시 대중교통분담율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사업 1,050억원
ㅇ 연계수송망 구축 등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및 광역 철도 사업 2,600억원
▷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6,681억원
ㅇ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혼잡해소 지원 3,050억원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등 3,631억원
2.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 농어민 지원 3,803억원
ㅇ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안정 지원 301억원
ㅇ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ㅇ 소 브루셀라병, AI 등 가축전염병 보상 지원 500억원
ㅇ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 32억원
ㅇ 어선 감척사업 확대 2,350억원
▷ 중소상인 지원 452억원
ㅇ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367억원
ㅇ 비가림시설, 화장실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85억원
3.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 1,034억원
ㅇ 압축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149억원
ㅇ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750억원
ㅇ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135억원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750억원
ㅇ 지열, 풍력, 태양열 등의 수요자 시설설치비 보조 1,400억원
ㅇ 태양열 바이오 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10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자금 융자 250억원
▷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지원 확대 11,200억원
ㅇ 유전 및 광물 개발을 위한 출자 확대 7,000억원
(한국석유공사 6,000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1,000억원)
ㅇ 유전개발 융자 지원 1,000억원
ㅇ 해외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펀드 투자 3,000억원
ㅇ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 200억원
4. 의무적 지출 소요
▷ 교육세 교부금 정산 1,16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537억원
▷ 의료급여 정산 1,875억원
▷ 수입양곡 매입 2,078억원
ㅇ 국제쌀값 상승에 따라 ’08년 MMA(Minimum Market Access) 의무도입(287천톤)을 위한 매입예산 부족분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실(200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