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되는 것인가?
금번 공공요금 안정방안은 ’08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대한 연료비 손실 보전을 통해 하반기 중 급격한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풍선효과 해소)
ㅇ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상반기중 연료비 동결에 따라 연료비 부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08 상반기 한 전 연료비 누적적자 : 16,699억원
* ’08 상반기 가스공사 연료비 누적적자 : 8,400억원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유가극복대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ㅇ 하반기 중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
* 전기요금의 경우 석탄 계약단가 상승으로 09년 추가 10.7% 인상 필요호주탄 현물가($/톤) : (06) 48.9 → (07) 65.2 → (08.4월) 125
ㅇ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하반기 물가수준,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 인상 시기도 최대한 분산하여 물가에 주는 충격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이 급격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