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중순 구체적인 해당 공기업 선정 발표
- 공직 퇴임 직후 공공기관장 바로 임명 관행 배제
- 정치권 로비 배제, 민간 전문성 확산 기대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가 90여개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명절차를 공모제로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CEO를 임명할 때 공모제가 확산되는 양상이지만 사실상 '낙하산식'으로 내정해 놓아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모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한 뒤 바로 공기업 CEO로 임명되는 일이나, 정치권의 로비 등으로 전문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권용 논공행상'에서도 벗어나 '민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장(CEO)들은 앞으로 임명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 사장은 공모제로 뽑고 90여개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으로 전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국환 차관은 “주요 공기업 한전, 가스공사 등을 비롯해 그동안 공기업 등은 주무부처 등 논의를 통해 내정 등의 관행이 있어 낙하산 시비가 많았다”며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연기금 관련 기업 등은 공모제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고 구체적 기관명은 5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차관은 “현재 법상으로는 90여개 기관에 대해 공모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모를 강제하는 조항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못 박았다.

즉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공모제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공모제가 민간분야로 넓혀지고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배 차관이 제시한 주요 공기업은 ▲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대형 공기업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기금 관련 기관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 KDI, 대학병원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출연 연구기관 49개 등이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배제와 민간 전문가의 기준에 대해서 배 차관은 “현재 명확한 기준 등은 검토 중"이라며 "예전처럼 관료 등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배 차관은 또한 “공모가 정당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 정치권 로비 등이 발각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을 가질 것”이라고 강제성을 부여했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로 인한 임명 과정에서 지난 4월 9일 이전에 사표를 낸 기관장은 거의 절차 진행돼 임명 완료 되고 있으며 그 이후 사표가 제출된 기관장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거나 임원절차 등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