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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금융산업의 맏형 만들기' 이어야
지난 29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아직 금융위원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신정부 금융정책은 대략적인 방향만 가늠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아우성 속에 출범하는 금융위원회가 중대현안인 국책은행 민영화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여망이 두터워지고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원정희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는 그 어느 정부계 금융회사보다 강하다.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다른 은행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금융감독원 검사뿐 아니라 국책은행들처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점검도 받아야 한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이나 경영자율성에 대한 목마름은 국책은행 못지 않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민영화 시한까지 박아 놓고서도 현실적인 대안 부재라는 이유 앞에 번번이 뒷일로 미루는 일이 반복돼 왔다.
새 정부에선 금산분리 완화 등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출현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 민영화에 밀려 늦춰지거나, 시장에서의 물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도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물량으로 한꺼번에 쏟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그렇다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에 획기적으로 길을 터주는 방안 역시 아직은 신중론이 더 우세한 형편이다.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여론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판이다. 이 방안은 공공적 역할 극대화와 동시에 민영화 전 단계로 손 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논리의 근간인 경영자율성과 효율성 극대화와는 인연이 멀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고 너무나 가혹한 족쇄
우리금융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지분소유 은행들과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직원들은 예보 MOU를 매 분기마다 점검받고 그 중에서도 판매관리비용율 목표의 경우 성과급, 임금 등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체감도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가치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예보로부터 MOU 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이같은 점들은 모두 우리금융의 가치에 반영돼 우리금융 주가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종가로 1만 7050원에 불과하다. 비슷한 자산규모의 신한지주가 같은 날 5만 1500원에 달했고, 역시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하나금융지주 도 4만 2000원이다. 우리금융은 기업은행의 1만 535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현대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의 최근 6개월 주가를 체크해볼 때 현재 적정주가는 2만3000원선"이라고도 분석했다.
우리금융 사람들이 기업가치 제고에 아무리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어도 '민영화 과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은 지난번 LG카드 인수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고 업권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LG카드 인수의사를 밝혔다가 예보가 저지하자 여지 없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나 예보는 덩치가 더 커졌다가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우리금융 사람들은 LG카드가 신한지주 품으로 들어가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시너지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우리금융을 매각해야 할 예보 입장에서는 더이상 덩치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풀이하며 "우리금융이나 예보 모두 각 각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오판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영화를 앞둔 상황에서 피치 못할 가슴 아픈 숙명이라는 지적이다.
◆ 민영화 닻 올려도 당장은 과도기체제 불가피
가장 최근에 제시된 민영화 방안으로는 박병원 우리금융회장의 안이 눈길을 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산은, 기은, 우리금융을 민영화 과정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의 대우증권 인수를 공공연히 거론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우리금융 내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안이다.
반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로부터는 "시장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상"이라거나 "민영화를 하자는데 정부 주도의 금융빅뱅을 요청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반발심리를 자극하고 말았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리딩뱅크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귀가 솔깃한 방안이지만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상황만 봐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주가(1만7050원)로 정부 소유 지분(72.97%, 5억8815만주)을 매각할 때의 우리금융 가격을 단순히 계산해도 10조279억원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서도 10조원이 넘는다.
여기다 자산 100조원을 넘는 다른 은행 둘을 더 묶어 놓는다면 민영화는 영영 않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 회장이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원칙 제시와 산업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참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자는 전제를 깔았던 점 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금융게의 중론이다. 또 얼마 전까지는 연·기금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 방안도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과거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3분의 1은 4대 기금에, 3분의 1은 외국인 주주,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들이 시장에서 사도록 해 정부가 최종 컨트롤을 하되 경영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국유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이건호 교수(KDI)가 지난 2006년 한 토론회서 발표한 국유민영화 론과 비슷하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가 지배주주를 유지할 수 있는 지분 최소 33% 를 남기고 나머지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부의 금산분리 완화가 비금융주력자 기준 완화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인수 확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팔되 주요 지분을 연기금 등에 매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재원마련 아닌 '튼튼한 금융산업의 맏형 만들기'여야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30%대까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매각할 수 있다"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30%수준은 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금 운용본부를 실물쪽에 투자하는 부문과 금융에 투자하는 부문을 쪼개서 이해상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금과 달리 기금은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우증권 구용욱 애널리스트는 "직접 시장에 파는게 최선이지만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당장 산업자본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으로 연기금에 파킹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와 우리은행 일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민영화 과제를 금융을 튼튼히 하는 쪽 보다는 재원마련이나 국가 빚 청산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원칙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될 수 있어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금융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제시한 방법론은 형형색색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만큼 우리금융이 국민들의 큰 재산이자 금융산업의 미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거대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이 제시했듯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나, 아니면 또다른 대원칙 실현에 어떤 방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어려울수록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아우성 속에 출범하는 금융위원회가 중대현안인 국책은행 민영화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여망이 두터워지고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원정희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는 그 어느 정부계 금융회사보다 강하다.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다른 은행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금융감독원 검사뿐 아니라 국책은행들처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점검도 받아야 한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이나 경영자율성에 대한 목마름은 국책은행 못지 않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민영화 시한까지 박아 놓고서도 현실적인 대안 부재라는 이유 앞에 번번이 뒷일로 미루는 일이 반복돼 왔다.
새 정부에선 금산분리 완화 등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출현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 민영화에 밀려 늦춰지거나, 시장에서의 물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도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물량으로 한꺼번에 쏟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그렇다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에 획기적으로 길을 터주는 방안 역시 아직은 신중론이 더 우세한 형편이다.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여론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판이다. 이 방안은 공공적 역할 극대화와 동시에 민영화 전 단계로 손 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논리의 근간인 경영자율성과 효율성 극대화와는 인연이 멀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고 너무나 가혹한 족쇄
우리금융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지분소유 은행들과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직원들은 예보 MOU를 매 분기마다 점검받고 그 중에서도 판매관리비용율 목표의 경우 성과급, 임금 등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체감도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가치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예보로부터 MOU 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이같은 점들은 모두 우리금융의 가치에 반영돼 우리금융 주가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종가로 1만 7050원에 불과하다. 비슷한 자산규모의 신한지주가 같은 날 5만 1500원에 달했고, 역시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하나금융지주 도 4만 2000원이다. 우리금융은 기업은행의 1만 535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현대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의 최근 6개월 주가를 체크해볼 때 현재 적정주가는 2만3000원선"이라고도 분석했다.
우리금융 사람들이 기업가치 제고에 아무리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어도 '민영화 과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은 지난번 LG카드 인수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고 업권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LG카드 인수의사를 밝혔다가 예보가 저지하자 여지 없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나 예보는 덩치가 더 커졌다가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우리금융 사람들은 LG카드가 신한지주 품으로 들어가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시너지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우리금융을 매각해야 할 예보 입장에서는 더이상 덩치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풀이하며 "우리금융이나 예보 모두 각 각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오판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영화를 앞둔 상황에서 피치 못할 가슴 아픈 숙명이라는 지적이다.
◆ 민영화 닻 올려도 당장은 과도기체제 불가피
가장 최근에 제시된 민영화 방안으로는 박병원 우리금융회장의 안이 눈길을 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산은, 기은, 우리금융을 민영화 과정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의 대우증권 인수를 공공연히 거론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우리금융 내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안이다.
반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로부터는 "시장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상"이라거나 "민영화를 하자는데 정부 주도의 금융빅뱅을 요청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반발심리를 자극하고 말았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리딩뱅크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귀가 솔깃한 방안이지만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상황만 봐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주가(1만7050원)로 정부 소유 지분(72.97%, 5억8815만주)을 매각할 때의 우리금융 가격을 단순히 계산해도 10조279억원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서도 10조원이 넘는다.
여기다 자산 100조원을 넘는 다른 은행 둘을 더 묶어 놓는다면 민영화는 영영 않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 회장이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원칙 제시와 산업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참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자는 전제를 깔았던 점 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금융게의 중론이다. 또 얼마 전까지는 연·기금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 방안도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과거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3분의 1은 4대 기금에, 3분의 1은 외국인 주주,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들이 시장에서 사도록 해 정부가 최종 컨트롤을 하되 경영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국유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이건호 교수(KDI)가 지난 2006년 한 토론회서 발표한 국유민영화 론과 비슷하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가 지배주주를 유지할 수 있는 지분 최소 33% 를 남기고 나머지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부의 금산분리 완화가 비금융주력자 기준 완화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인수 확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팔되 주요 지분을 연기금 등에 매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재원마련 아닌 '튼튼한 금융산업의 맏형 만들기'여야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30%대까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매각할 수 있다"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30%수준은 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금 운용본부를 실물쪽에 투자하는 부문과 금융에 투자하는 부문을 쪼개서 이해상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금과 달리 기금은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우증권 구용욱 애널리스트는 "직접 시장에 파는게 최선이지만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당장 산업자본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으로 연기금에 파킹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와 우리은행 일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민영화 과제를 금융을 튼튼히 하는 쪽 보다는 재원마련이나 국가 빚 청산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원칙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될 수 있어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금융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제시한 방법론은 형형색색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만큼 우리금융이 국민들의 큰 재산이자 금융산업의 미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거대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이 제시했듯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초대형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나, 아니면 또다른 대원칙 실현에 어떤 방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어려울수록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