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후 8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을 임명하는 등 15명의 새정부 첫 국무위원 명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기사는 19일 오전 6시5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올드보이 강만수 전 재경부차관이 10년만에 친정으로 화려하게 컴백하는 것이다.

여야간에 새정부 조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 현 직제대로 장관을 임명한 다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직제로 장관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강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 못지 않은 힘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틀어쥐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환율과 국고채발행 권한을 가진다.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권한은 재경부가 기획재정부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강 장관 내정자가 시장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지 시장으로서는 중요하고 궁금할 수 밖에 없다.

강 장관 내정의 과거 행적과 언행으로 미뤄보면 강 장관은 시장주의자는 아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과도한 원달러 환율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고갈 때 재경부 차관으로서 최고위 정책결정자였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그 책임이 강 장관 내정자 한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는 핵심 정책결정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강 장관 내정자의 컴백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기대 보다는 우려가 좀더 큰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새정부의 가장 큰 중점을 경제 살리기에 두고 그 방법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을 택했는데 강 장관 내정자가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선 강 장관 내정자의 10년간 공직생활 공백에 대한 우려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데 과거의 생각과 메커니즘으로 산적한 경제와 금융의 현안들을 적기에 알맞게 풀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강 장관 내정자가 밝혀온 것으로 알려진 환율수준이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율 주권론'은 자칫 제2의 IMF를 부르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환율이 어떤 수준이 돼야 국익에 적합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율은 한나라의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펀더멘털과 다른 나라 펀더멘털이 비교돼야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머니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200억달러 수준 보다 10배 넘게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시장규모와 외국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도 10배이상 늘어났다.

10년전보다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머니의 공격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졌거나 완전한 방어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율 수준에 강한 아집을 가진 정부당국자가 있는 나라는 글로벌 머니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게 외환위기에서 얻은 교훈이다. 글로벌 머니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공격해서 이기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돈의 생리다.

강 장관 내정자의 환율에 대한 마인드가 과거 재경부차관 시절보다 유연해져 있기를 시장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