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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이종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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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안...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2차 발의와 달라진 중요한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김 부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그야말로 국정 농단이고,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발의하는 이 특검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김 부대표는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국회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특검법과 병행해서 혹은 별도로 의장님과 논의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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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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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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