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안...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2차 발의와 달라진 중요한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
김 부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그야말로 국정 농단이고,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발의하는 이 특검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김 부대표는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국회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특검법과 병행해서 혹은 별도로 의장님과 논의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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