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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대기보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산업이 연평균 9% 가까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형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노동생산성이 커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은 환경과 경제활동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지난 2005년 개발에 착수, 3년간의 시험편제를 거쳐 지난달 편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사용된 경제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 및 환경보호지출을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로 분류한 계정이다.
이 계정은 국가 전체의 환경보호 지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환경정책의 유효성 평가, 국내 환경산업 현황 파악 및 국가간 환경보호지출 규모 비교 등에 사용된다.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환경보호지출 규모즉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22조3720억원에서 24조170억원, 26조5230억원으로 매년 늘어 연평균 8.9% 성장했다.
또 환경보호지출을 명목GDP로 나눠 산출한 환경보호지출률도 2004년 2.87%에서 2005년 2.96%, 2006년에는 3.13%로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환경 영역별로 보면 폐수 및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 비중의 전체의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수처리시설, 공단 및 산업폐수처리시설 등 폐수관리에 10조1870억원이 지출돼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발전소 석탄회시설 및 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폐기물관리에 6조5376억원, 탈황실설 및 집진설비 신규건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 대기보호에 4조6182억원 등이 쓰였다.
한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제정으로 최근들어 폐기물관리 지출 비중이 줄고,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지출액을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의 51.1%인 13조5635억원을 지출했으며, 정부와 가계는 각각 43.3%, 5.6%를 썼다.
한편 환경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 全산업평균치보다 높은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 59.5%로 집계돼 전체 산업의 38.8%보다 높았다.
또 환경산업의 취업계수가 7.2로서 제조업 4.2에 비해 높았으며, 노동생산성은 0.138을 기록해 제조업 0.238에는 뒤지지만 비제조업 0.066보다 높았다.
국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 비중은 오스트리아가 33.9%, 벨기에가 25.7%, 영국이 28.1%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는 원가의 50% 미만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리청소,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비시장서비스가 37.2%를 차지했다.
한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서도 대기보호, 폐수처리, 생태계 등의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정비(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형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노동생산성이 커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은 환경과 경제활동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지난 2005년 개발에 착수, 3년간의 시험편제를 거쳐 지난달 편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사용된 경제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 및 환경보호지출을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로 분류한 계정이다.
이 계정은 국가 전체의 환경보호 지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환경정책의 유효성 평가, 국내 환경산업 현황 파악 및 국가간 환경보호지출 규모 비교 등에 사용된다.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환경보호지출 규모즉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22조3720억원에서 24조170억원, 26조5230억원으로 매년 늘어 연평균 8.9% 성장했다.
또 환경보호지출을 명목GDP로 나눠 산출한 환경보호지출률도 2004년 2.87%에서 2005년 2.96%, 2006년에는 3.13%로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환경 영역별로 보면 폐수 및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 비중의 전체의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수처리시설, 공단 및 산업폐수처리시설 등 폐수관리에 10조1870억원이 지출돼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발전소 석탄회시설 및 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폐기물관리에 6조5376억원, 탈황실설 및 집진설비 신규건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 대기보호에 4조6182억원 등이 쓰였다.
한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제정으로 최근들어 폐기물관리 지출 비중이 줄고,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지출액을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의 51.1%인 13조5635억원을 지출했으며, 정부와 가계는 각각 43.3%, 5.6%를 썼다.
한편 환경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 全산업평균치보다 높은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 59.5%로 집계돼 전체 산업의 38.8%보다 높았다.
또 환경산업의 취업계수가 7.2로서 제조업 4.2에 비해 높았으며, 노동생산성은 0.138을 기록해 제조업 0.238에는 뒤지지만 비제조업 0.066보다 높았다.
국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 비중은 오스트리아가 33.9%, 벨기에가 25.7%, 영국이 28.1%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는 원가의 50% 미만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리청소,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비시장서비스가 37.2%를 차지했다.
한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서도 대기보호, 폐수처리, 생태계 등의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정비(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