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고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수요측 물가압력이 최소화되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안정적 거시정책 속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우선순위를 뒀다.
정부는 물가의 경우 국제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측 상승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5%P 수준 높아진 3.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범정부적 물가안정 T/F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며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도 주요 품목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은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환율이 거시경제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유 특소세 인하,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한 난방용 유류가격 인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제도(EITC)의 도입과 저소득층 무이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기존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대책에 따르면 또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요금 인상이 동결된다. 통신요금 인하, 도시 가스 요금 인하, 출퇴근 통행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정부는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청 정책자금 2조 6000억원 중 25%를 2월까지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류비 부담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추후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을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T/F'를 구성해 매월초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수시로 마련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성수품 가격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을 포함한 ‘설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17일 오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안정적 거시정책 속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우선순위를 뒀다.
정부는 물가의 경우 국제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측 상승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5%P 수준 높아진 3.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범정부적 물가안정 T/F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며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도 주요 품목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은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환율이 거시경제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유 특소세 인하,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한 난방용 유류가격 인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제도(EITC)의 도입과 저소득층 무이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기존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대책에 따르면 또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요금 인상이 동결된다. 통신요금 인하, 도시 가스 요금 인하, 출퇴근 통행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정부는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청 정책자금 2조 6000억원 중 25%를 2월까지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류비 부담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추후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을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T/F'를 구성해 매월초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수시로 마련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성수품 가격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을 포함한 ‘설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