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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다음은 2008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문일답은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실무 총괄한 재정경제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답했다.
◆ 새 정부 출범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와 성격이 다를 것이라 보는데 경제운용방안이 새 정부와 협의를 가진 것인가?
- 먼저 매년마다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경제전망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그렇게 해왔다. 따라서 이런 기본 운용 방안에 현 정부의 기본 책무이고 그래서 (경제운용방향) 만들었다. 상세한 보고를 인수위에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미 보고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방향 등이 검토될 것이다.
◆ 경제운용방향은 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4.8% 전망했는데 새 정부가 6%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 바뀔 정부라 해서 운용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면 너무 나간거라 생각하나 적어도 전망정도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현시점에서 재경부가 경제전망을 객관적으로 하자는 측면이었고 기본방향의 제시에 의의가 있다. 참여정부가 무엇을 마무리하자는 것에 대한 제시에 의의가 있다고 봐주면 싶다. 개인적으로 성장률 올리는 방법은 거시정책을 통한 방법(재정, 외환, 등)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있다. 단기대책은 성장률을 빨리 올릴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경제성장을 올릴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점은 자명하다고 본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변동에 기대지 않는 성장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결국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펴야 한다. 규제완화, 시스템선진화, R&D 등을 통해 전체적인 공급 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 경제정책운용방향이 당선자 측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당시의 예를 드셨는데 어느 쪽에 수렴될 것으로 보나?
- 저희가 현재 말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재의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에 따른 전망으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의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다.
◆ 그렇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새 정부 들어서면 수정될 것으로 보는가?
- 연말에 부총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 인수위에서 보고 때 나온 얘기는 없는가?
- 올해 4.8% 성장 전망은 이미 보고 드렸고 상향조정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
◆ 4.8%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왔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사항은 없는가?
-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충분히 답변했다고 본다.
◆ 물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는가?
- 물가압력은 상반기에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가격반영이 상반기에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공공물가도 상반기에 높을 것이다. 재경부쪽이 생각하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수요 측면에서 조금씩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상반기에 부담을 줄 것이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현재 유가 수준이 1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전망 기관에서도 2/4분기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유가부분은 이 정도 시점에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 현재의 고유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상황은?
- 현재의 국내 유가 수급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전망에서 고유가와 관련해 전망치를 75달러로 봤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 75달러 이 수치는 두바이유와 관련해 경제전망기관의 수치다. 이는 올해 세계경제 둔화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이후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있다. 이 전망 수준은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의 전망치는 가지고 있는가?
- 금리 전망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금리 안정돼서 가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싶은 의지는 가지고 있다.
◆ 금리의 안정적인 전망치는 어느 수준으로 보는가?
- 이자가 상승을 하면 가계분야에서 혜택이 커지는 계층이 있고 부담이 커지는 계층이 있다. 저소득층은 후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저소득층, 기업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된다. 이를 감안해서 운용하겠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와 같고 취업자수는 느는 것으로 나왔다. 어느 분야가 늘어난다는 말인가?
- 소위 말해서 고용탄성치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작년은 0.26이었다. 1% 성장할 때 6~7만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내수 성장 기여도가 커 내수쪽에서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내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이런 산업 등에서 고용창출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이 취업유발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안정되고 있어 내수의 중심이 되는 이 분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안정돼 가고 있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 경제전망의 대내외적 요인을 보면 세계경제 등이 나쁜 전망치가 나오는데 금리도 오르는 등 안 좋다.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는 이유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면 답해 달라?
-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소비의 증가는 가계소득 증가, 고용의 질 개선 등을 바탕으로 증가한다고 본다. 미국 경제 둔화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1% 정도 떨어지면 우리 경제 0.5%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달라지고 있다. 미국 소비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수출은 잘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도 자본재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중국 인플레 문제 불거지는 것은 그쪽 경제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10% 넘는 성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다. 고유가 문제는 이전에 설명했지만 과거만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유가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어 생각하는 만큼 과도하게 충격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대외요인이 불안하지만 내수가 좋아 적어도 작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
◆ 위험요인과 발전요인은?
- 미국발 경기둔화. 중국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 원자재 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기회요인은 내수의 성장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결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해준다면?
- 모두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 규제에 관해서 할 것이다. 필요한 조치는 기본법 보완해서 일몰법 확대 시행하자는 것이다.
◆ 새 당선자 공약 중에 세금 감면 등을 하게 되면 경제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 인수위에서 검토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2003년에 정책과장으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새로 발표할 것이다.
◆ 유류세와 대책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 난방류 등 인하안 등은 이미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력요금은 이미 낮췄고 가스요금도 낮춰서 시행하고 있다. 통신비도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될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새로 들어서는 정부측과 재경부가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몇 가지 방안들 중에 재경부 방안들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오늘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몰제 확대 등 규제완화 공무원 포상 등 단편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결여돼 있어 보인다. 그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경제운용방안은 신정부 출범 전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세부적 과제는 신정부에서 보완될 것이라 본다. 올해 추진과제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관련해서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할당관세 인하 부분은 어느 품목인가?
- 할당관세는 현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가격을 안정해 주는 것이다. 휘발유, 곡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 원유의 경우 1% 적용되고 있고 곡물도 일부 제품의 경우 1% 할당 관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신용불량자 사면관련 내용과 관련해 인수위와 좀 다른데 협의한 것인가?
- 발표한 신불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용계획은 금감위와 협의된 것이고 인수위와 협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순위가 따로 없고 새 정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새 정부 출범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와 성격이 다를 것이라 보는데 경제운용방안이 새 정부와 협의를 가진 것인가?
- 먼저 매년마다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경제전망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그렇게 해왔다. 따라서 이런 기본 운용 방안에 현 정부의 기본 책무이고 그래서 (경제운용방향) 만들었다. 상세한 보고를 인수위에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미 보고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방향 등이 검토될 것이다.
◆ 경제운용방향은 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4.8% 전망했는데 새 정부가 6%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 바뀔 정부라 해서 운용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면 너무 나간거라 생각하나 적어도 전망정도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현시점에서 재경부가 경제전망을 객관적으로 하자는 측면이었고 기본방향의 제시에 의의가 있다. 참여정부가 무엇을 마무리하자는 것에 대한 제시에 의의가 있다고 봐주면 싶다. 개인적으로 성장률 올리는 방법은 거시정책을 통한 방법(재정, 외환, 등)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있다. 단기대책은 성장률을 빨리 올릴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경제성장을 올릴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점은 자명하다고 본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변동에 기대지 않는 성장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결국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펴야 한다. 규제완화, 시스템선진화, R&D 등을 통해 전체적인 공급 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 경제정책운용방향이 당선자 측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당시의 예를 드셨는데 어느 쪽에 수렴될 것으로 보나?
- 저희가 현재 말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재의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에 따른 전망으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의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다.
◆ 그렇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새 정부 들어서면 수정될 것으로 보는가?
- 연말에 부총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 인수위에서 보고 때 나온 얘기는 없는가?
- 올해 4.8% 성장 전망은 이미 보고 드렸고 상향조정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
◆ 4.8%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왔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사항은 없는가?
-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충분히 답변했다고 본다.
◆ 물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는가?
- 물가압력은 상반기에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가격반영이 상반기에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공공물가도 상반기에 높을 것이다. 재경부쪽이 생각하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수요 측면에서 조금씩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상반기에 부담을 줄 것이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현재 유가 수준이 1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전망 기관에서도 2/4분기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유가부분은 이 정도 시점에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 현재의 고유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상황은?
- 현재의 국내 유가 수급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전망에서 고유가와 관련해 전망치를 75달러로 봤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 75달러 이 수치는 두바이유와 관련해 경제전망기관의 수치다. 이는 올해 세계경제 둔화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이후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있다. 이 전망 수준은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의 전망치는 가지고 있는가?
- 금리 전망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금리 안정돼서 가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싶은 의지는 가지고 있다.
◆ 금리의 안정적인 전망치는 어느 수준으로 보는가?
- 이자가 상승을 하면 가계분야에서 혜택이 커지는 계층이 있고 부담이 커지는 계층이 있다. 저소득층은 후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저소득층, 기업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된다. 이를 감안해서 운용하겠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와 같고 취업자수는 느는 것으로 나왔다. 어느 분야가 늘어난다는 말인가?
- 소위 말해서 고용탄성치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작년은 0.26이었다. 1% 성장할 때 6~7만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내수 성장 기여도가 커 내수쪽에서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내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이런 산업 등에서 고용창출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이 취업유발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안정되고 있어 내수의 중심이 되는 이 분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안정돼 가고 있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 경제전망의 대내외적 요인을 보면 세계경제 등이 나쁜 전망치가 나오는데 금리도 오르는 등 안 좋다.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는 이유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면 답해 달라?
-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소비의 증가는 가계소득 증가, 고용의 질 개선 등을 바탕으로 증가한다고 본다. 미국 경제 둔화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1% 정도 떨어지면 우리 경제 0.5%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달라지고 있다. 미국 소비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수출은 잘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도 자본재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중국 인플레 문제 불거지는 것은 그쪽 경제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10% 넘는 성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다. 고유가 문제는 이전에 설명했지만 과거만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유가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어 생각하는 만큼 과도하게 충격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대외요인이 불안하지만 내수가 좋아 적어도 작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
◆ 위험요인과 발전요인은?
- 미국발 경기둔화. 중국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 원자재 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기회요인은 내수의 성장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결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해준다면?
- 모두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 규제에 관해서 할 것이다. 필요한 조치는 기본법 보완해서 일몰법 확대 시행하자는 것이다.
◆ 새 당선자 공약 중에 세금 감면 등을 하게 되면 경제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 인수위에서 검토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2003년에 정책과장으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새로 발표할 것이다.
◆ 유류세와 대책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 난방류 등 인하안 등은 이미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력요금은 이미 낮췄고 가스요금도 낮춰서 시행하고 있다. 통신비도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될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새로 들어서는 정부측과 재경부가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몇 가지 방안들 중에 재경부 방안들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오늘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몰제 확대 등 규제완화 공무원 포상 등 단편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결여돼 있어 보인다. 그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경제운용방안은 신정부 출범 전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세부적 과제는 신정부에서 보완될 것이라 본다. 올해 추진과제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관련해서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할당관세 인하 부분은 어느 품목인가?
- 할당관세는 현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가격을 안정해 주는 것이다. 휘발유, 곡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 원유의 경우 1% 적용되고 있고 곡물도 일부 제품의 경우 1% 할당 관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신용불량자 사면관련 내용과 관련해 인수위와 좀 다른데 협의한 것인가?
- 발표한 신불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용계획은 금감위와 협의된 것이고 인수위와 협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순위가 따로 없고 새 정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