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CD금리가 잇따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치솟음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지만 예측가능한 상황에서도 외형경쟁만 일삼은 은행들은 대책없는 악순환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도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책없는 악순환 지속…주담대 금리 사실상 8% 넘어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일 CD금리(91일물)는 0.03%포인트 오른 5.45%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5.36%에서 한 주만에 0.09%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따라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치솟아 사실상 8%대에 진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82%이고, 여기에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0.2%포인트의 금리가 더해진다. 사실상 고객들은 최고 8%대 금리를 무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예금 빠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출재원이 되는 예금이 부족하니 금리를 더 주고라도 CD나 은행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CD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악순환인 셈이다.

대형은행 한 자금담당 부장은 "은행들이 자산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CD, 은행채 발행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 CD, 은행채 발행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펀드로 이동하는 예금들의 발목을 붙들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대출을 줄여 조달할 필요성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미 정기예금에 대한 고금리 특판을 내놨고, 보통예금 금리도 더 주고 있지만 펀드로의 이동을 막을 순 없었다.

결국 국민은행은 신규 중소기업 및 소호대출 억제책을 내놨고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도 동참했다.

이 방안이 일부 대출 감소로 인해 CD발행을 일부 줄일 순 있겠지만, 5%대의 경제성장 속에서 기본적인 대출 수요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형경쟁 부메랑 더 강력한 걸로 되받아

어느 누구 하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CD, 은행채 발행 자제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돼있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의 과당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독당국 관계자들도 최근 비공식석상에서 "은행들이 CD, 은행채를 발행해 대출세일에 나서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을 막지 못했고 올 상반기 이후 예금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은행들도 피튀기는 외형확대 경쟁을 벌이다 금융시장의 자산운용 패턴이 바뀌자, '단기조달 장기대출'의 위험스런 구조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형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은행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한 게 화근"이라며 "자통법 도입에 따른 예금이탈은 예견된 일이었는데 진작 대출을 자제했어야 했다"고 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