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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삼성차명계좌 우리銀 검사 후 대응"

기사입력 : 2007년11월07일 15:33

최종수정 : 2007년11월07일 15:33

신용융자 큰 틀만 직접규제 나머지 자율협약 맡기기로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 결과 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직접 검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이 실명확인 절차 자체 조사를 끝내면 통상 절차 따라 은행측이 보고해 올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 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자체검사에서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사본 등 실명확인과 관련한 서류는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개인이 직접왔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넘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요청 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관리관은 주식 거래 때 신용융자를 자율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빠르면 12월 중에 규정화 할 것은 하고 자율협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융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긴했으나 아직 신용융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형평성 문제제기하는 곳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용융자 허용 기준이 자기자본40%나 5000억원중 적은 금액이다보니 대형사들은 자본규모도 크고 거래규모가 큰데도 5000억원에 묶여 중소형사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큰 틀과 원칙적인 것들은 규정화 하되 세부적인 것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새로운 규정과 자율협약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의 한누리증권 인수 임박설과 관련해 감독당국은 어떤 의사타진도 받지 않아 사적인 협상과 거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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