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큰 틀만 직접규제 나머지 자율협약 맡기기로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 결과 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직접 검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이 실명확인 절차 자체 조사를 끝내면 통상 절차 따라 은행측이 보고해 올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 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자체검사에서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사본 등 실명확인과 관련한 서류는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개인이 직접왔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넘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요청 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관리관은 주식 거래 때 신용융자를 자율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빠르면 12월 중에 규정화 할 것은 하고 자율협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융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긴했으나 아직 신용융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형평성 문제제기하는 곳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용융자 허용 기준이 자기자본40%나 5000억원중 적은 금액이다보니 대형사들은 자본규모도 크고 거래규모가 큰데도 5000억원에 묶여 중소형사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큰 틀과 원칙적인 것들은 규정화 하되 세부적인 것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새로운 규정과 자율협약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의 한누리증권 인수 임박설과 관련해 감독당국은 어떤 의사타진도 받지 않아 사적인 협상과 거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이 실명확인 절차 자체 조사를 끝내면 통상 절차 따라 은행측이 보고해 올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 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자체검사에서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사본 등 실명확인과 관련한 서류는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개인이 직접왔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넘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요청 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관리관은 주식 거래 때 신용융자를 자율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빠르면 12월 중에 규정화 할 것은 하고 자율협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융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긴했으나 아직 신용융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형평성 문제제기하는 곳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용융자 허용 기준이 자기자본40%나 5000억원중 적은 금액이다보니 대형사들은 자본규모도 크고 거래규모가 큰데도 5000억원에 묶여 중소형사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큰 틀과 원칙적인 것들은 규정화 하되 세부적인 것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새로운 규정과 자율협약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의 한누리증권 인수 임박설과 관련해 감독당국은 어떤 의사타진도 받지 않아 사적인 협상과 거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