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이 434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1인당 20만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1조2000억원(지방세 포함)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세수입은 165조6천354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천341억원에 비해 4.6%, 7조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96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8%로 추정됐다. 올해 (22.2%)보다는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2006년(21.2%)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04년 기준 26.5%다.
부문별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0.8%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06년 4.6%→’07전망 6.5%) 등으로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임금상승세는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올해와 달리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는 가운데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법인세는 법인실적 호조세 등으로 6.3% 증가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확대,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9.7% 증가 전망이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1조2000억원(지방세 포함)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세수입은 165조6천354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천341억원에 비해 4.6%, 7조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96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8%로 추정됐다. 올해 (22.2%)보다는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2006년(21.2%)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04년 기준 26.5%다.
부문별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0.8%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06년 4.6%→’07전망 6.5%) 등으로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임금상승세는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올해와 달리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는 가운데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법인세는 법인실적 호조세 등으로 6.3% 증가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확대,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9.7% 증가 전망이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