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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가 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요일 열린 제 2회 연세 노벨 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1996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장자인 제임스 멀리스(James Merrlees) 영국 캠브릿지대학 교수는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둔화된다고 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자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경제이 미칠 충격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보아 광물자원의 고갈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미 산림의 훼손과 축소, 대기오염과 세계 온난화 등을 통해 환경 문제가 미치는 대규모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멀리스는 환경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한다며, 예를 들어 일자리로 출근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반영되지만, 걸리는 시간과 같은 것은 무시되고 있으며, 냉방을 통한 온도 조절은 GDP의 증가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고 수자원 제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제어와 관련된 몇 가지 발전을 예로 들면서, 이는 발생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재난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것과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부담을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 등 두 가지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멀리스 교수는 대략 탄화수소의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은 석유 1리터당 20센트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기온은 2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결국 관련 제품 가격이 대규모로 상승하는 길 외에는 도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는 생산자들이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자들에게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들 사이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은 독점 이윤을 창출하게금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멀리스 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70년대 오일쇼크 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70년대의 경우 세계 전체의 수요가 작고 OPEC이 벌어들인 돈을 환류시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달리 미국이 매우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OPEC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미국에 빌려주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더 짧은 기간에 더 작은 폭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그는 석유 연소량을 줄이는 적절한 정책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정책은 판매세의 인하 등을 통해 전체 조세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물가수준이 오르지도, 총수요가 줄어들지도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멀리스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미래에는 사람들이나 재화가 좀 더 짧은 거리에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작은 방에 살며 더 많은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변화된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인가라고 질문한 뒤, 수요의 변화가 곧 성장률 둔화는 아니지만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은 덜 자본집약적인 생산과 더 높은 임금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어쨌거나 도시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리스는 윌리엄 비크리와 함께 199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두 경제학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균형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분석적으로 연구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멀리스는 불완전한 정보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들을 해명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이고 공평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싶은 정부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세금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바람직한 소득세' 문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비슷하다. 모든 당사자가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고전경제학 모델들은 인센티브나 그와 비슷한 변수들을 방정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멀리스 교수가 참여한 연세 노벨 포럼은 지난 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학에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버논 L. 스미스(미국),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멀리스(영국), 화학에는 2001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 K. 배리 샤플리스(미국)와 노요리 료지(일본), 물리학은 2006년 노벨물리학상 조지 F. 스무트(미국) 그리고 의학에는 2002년 노벨의학상 H. 로버트 호비츠(미국)가 각각 참석했다.
이들 석학은 10일 상경대학과 이과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등 단과대학에서 각각 `인간과 불확실성', `창의력과 리더십', `현대 생명과학의 경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실시한 뒤 11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창조와 미래"를 주제로 한 본 행사에 참여했다.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에 연구능력 함양이 필수라고 보고 5년 내에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심역량을 지난 12개 후보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연세노벨포럼'은 글로벌 5-5-10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12위, 6위이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7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15.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인식의 재전환 및 관심 집중을 통한 기초학문 분야 발전의 작은 밀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화요일 열린 제 2회 연세 노벨 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1996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장자인 제임스 멀리스(James Merrlees) 영국 캠브릿지대학 교수는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둔화된다고 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자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경제이 미칠 충격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보아 광물자원의 고갈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미 산림의 훼손과 축소, 대기오염과 세계 온난화 등을 통해 환경 문제가 미치는 대규모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멀리스는 환경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한다며, 예를 들어 일자리로 출근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반영되지만, 걸리는 시간과 같은 것은 무시되고 있으며, 냉방을 통한 온도 조절은 GDP의 증가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고 수자원 제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제어와 관련된 몇 가지 발전을 예로 들면서, 이는 발생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재난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것과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부담을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 등 두 가지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멀리스 교수는 대략 탄화수소의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은 석유 1리터당 20센트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기온은 2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결국 관련 제품 가격이 대규모로 상승하는 길 외에는 도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는 생산자들이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자들에게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들 사이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은 독점 이윤을 창출하게금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멀리스 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70년대 오일쇼크 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70년대의 경우 세계 전체의 수요가 작고 OPEC이 벌어들인 돈을 환류시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달리 미국이 매우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OPEC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미국에 빌려주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더 짧은 기간에 더 작은 폭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그는 석유 연소량을 줄이는 적절한 정책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정책은 판매세의 인하 등을 통해 전체 조세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물가수준이 오르지도, 총수요가 줄어들지도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멀리스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미래에는 사람들이나 재화가 좀 더 짧은 거리에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작은 방에 살며 더 많은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변화된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인가라고 질문한 뒤, 수요의 변화가 곧 성장률 둔화는 아니지만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은 덜 자본집약적인 생산과 더 높은 임금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어쨌거나 도시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리스는 윌리엄 비크리와 함께 199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두 경제학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균형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분석적으로 연구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멀리스는 불완전한 정보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들을 해명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이고 공평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싶은 정부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세금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바람직한 소득세' 문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비슷하다. 모든 당사자가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고전경제학 모델들은 인센티브나 그와 비슷한 변수들을 방정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멀리스 교수가 참여한 연세 노벨 포럼은 지난 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학에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버논 L. 스미스(미국),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멀리스(영국), 화학에는 2001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 K. 배리 샤플리스(미국)와 노요리 료지(일본), 물리학은 2006년 노벨물리학상 조지 F. 스무트(미국) 그리고 의학에는 2002년 노벨의학상 H. 로버트 호비츠(미국)가 각각 참석했다.
이들 석학은 10일 상경대학과 이과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등 단과대학에서 각각 `인간과 불확실성', `창의력과 리더십', `현대 생명과학의 경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실시한 뒤 11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창조와 미래"를 주제로 한 본 행사에 참여했다.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에 연구능력 함양이 필수라고 보고 5년 내에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심역량을 지난 12개 후보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연세노벨포럼'은 글로벌 5-5-10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12위, 6위이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7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15.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인식의 재전환 및 관심 집중을 통한 기초학문 분야 발전의 작은 밀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