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토론회서 사회적책무 강화 방안 논의
금융계가 사회적 책임(CSR: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에 앞장서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함께 CSR 측정지표를 개발해 금융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됐다.
서민금융의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도 이런 금융산업의 '공공성'관점으로 조속히 해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도 제시됐다.
금융산업은 법·제도적 뒷받침 등 사회적 인프라가 전제돼야 영위될 수 있는 만큼 '공공성'을 상업성보다는 우위에 둬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 견해들이다.
이같은 견해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만)이 23일 오후 2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마련한 '금융산업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노조 전략'이라는 토론회에서 오고 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금융산업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국가 중요 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규제적 관점과 내부 개혁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실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의 확대'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도규제적 관점에서는 금융산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및 사회적 책임 실적의 공시제도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일방적이고 단기업적주의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주요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지배주주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금융기관을 오히려 부실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과정을 예로 들고 재연돼선 안될 사례라고 지적했다.
내부개혁적 관점과 관련 이 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회적 책임 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현재 소수의 은행들이 시작하고 있는 GRI보고서 제출이나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을 모든 금융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세계화 환경을 감안하고 향후 자통법 시행 이후 다가올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진출확대를 고려한다면 금융노조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글로벌 협약체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더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CSR 측정지표'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회책임(CSR) 영역은 노사관계부터 지배구조를 비롯해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부소장은 마무리 말에서 "CSR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계가 사회적 책임(CSR: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에 앞장서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함께 CSR 측정지표를 개발해 금융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됐다.
서민금융의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도 이런 금융산업의 '공공성'관점으로 조속히 해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도 제시됐다.
금융산업은 법·제도적 뒷받침 등 사회적 인프라가 전제돼야 영위될 수 있는 만큼 '공공성'을 상업성보다는 우위에 둬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 견해들이다.
이같은 견해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만)이 23일 오후 2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마련한 '금융산업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노조 전략'이라는 토론회에서 오고 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금융산업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국가 중요 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규제적 관점과 내부 개혁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실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의 확대'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도규제적 관점에서는 금융산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및 사회적 책임 실적의 공시제도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일방적이고 단기업적주의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주요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지배주주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금융기관을 오히려 부실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과정을 예로 들고 재연돼선 안될 사례라고 지적했다.
내부개혁적 관점과 관련 이 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회적 책임 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현재 소수의 은행들이 시작하고 있는 GRI보고서 제출이나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을 모든 금융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세계화 환경을 감안하고 향후 자통법 시행 이후 다가올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진출확대를 고려한다면 금융노조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글로벌 협약체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더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CSR 측정지표'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회책임(CSR) 영역은 노사관계부터 지배구조를 비롯해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부소장은 마무리 말에서 "CSR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