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특히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통화정책이 내수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수출-내수간 연계 약화(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독일, 일본, 동아시아 국가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들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특히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경우 91년 1/4분기부터 지난해 3/4분중 수출은 대외경쟁력 강화, 자본재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4배로 늘어났으나 내수는 19%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일본도 91년 버블붕괴후 장기침체기에는 수출.내수 모두 부진했으나 2002년 경기회복기부터 수출-내수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1년 수준에 비해 수출이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 소비회복 미약 등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특히 소비가 부진한 것은 국별로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수출-내수간 연계관계가 약화된데서 공통된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내수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00~2005년중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일본도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비교역재부문,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은 대형화.전문화.대외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공급과 저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사업전환,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창출 확대와 부문간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긴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결정방식의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용의 질 저하와 임금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과도하면 내수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이 어렵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내수부진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수출-내수간 연계 약화(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독일, 일본, 동아시아 국가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들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특히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경우 91년 1/4분기부터 지난해 3/4분중 수출은 대외경쟁력 강화, 자본재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4배로 늘어났으나 내수는 19%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일본도 91년 버블붕괴후 장기침체기에는 수출.내수 모두 부진했으나 2002년 경기회복기부터 수출-내수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1년 수준에 비해 수출이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 소비회복 미약 등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특히 소비가 부진한 것은 국별로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수출-내수간 연계관계가 약화된데서 공통된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내수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00~2005년중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일본도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비교역재부문,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은 대형화.전문화.대외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공급과 저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사업전환,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창출 확대와 부문간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긴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결정방식의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용의 질 저하와 임금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과도하면 내수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이 어렵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내수부진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