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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시 연두교서, '에너지안보, 이민자수용, 테러-이라크전 승리' 강조

기사입력 : 2007년01월24일 14:17

최종수정 : 2007년01월24일 14:17

부시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밤(미국시간) 실시할 2007년 연두교서에서 전략비축유(SPR)를 두 배로 증대하는 방침 등 주요한 국내 아젠더와 테러와 이라크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군사력 강화방안을 포함하는 대외 아젠더를 발표할 것이라고 美백악관이 연두교서 요지를 통해 밝혔다.

먼저 부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향후 10년간 휘발유 사용을 20% 줄이는 이른바 '20 in 10' 목표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기업의 에너지경제의 개혁과 현대화를 통해 승용차 및 트럭에 대한 지출 기준을 다음을 방침이다. 또한 여기에는 환경문제에 조심하면서 국내석유생산을 늘리는 방안가 전략비축유를 현재의 두배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헬스케어 아젠더에서 부시는 기초 민간 의료보험이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재정지출 개혁 아젠더에는 친성장정책을 통한 재정균형 도모와 지출억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방안의 법제화 그리고 수급자격과 관련된 개혁이 제안된다.

교육문제에 대해 부시는 '노차일드레프트비하인드액트(NCLB)', 즉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연방낙오학생방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재공식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밝힌다.

이민문제에서 부시는 의회에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시민으로 수용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초정 노동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문호개방 관련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대한 문제에서는 연방법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더 양질의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상원이 이들 지명자에 대해 충분한 청문회와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대외 아젠더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의 성공적 완수를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부시는 중동 문제는 단지 군사적 대치 문제 이상으로 사실상 우리시대의 '이데올로기 전투'로 규정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라크 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할 방침이다. 그는 새로운 이라크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특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부시는 의회에 미국 육군과 해군의 병력을 향후 5년 동안 9만2000명 늘리는 군사력 강화방안을 의회에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부시대통령은 에이즈(AIDS)퇴치 긴급프로그램과 말라리아 퇴치 관련 노력으로 해외의 많은 생명을 구하자로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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