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깎여 통과됐다.
국채발행규모도 7,000억원 축소돼 8조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176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안인 178조1,000억원보다 2조7,766억원이 깎인 반면 1조4,211억원은 추가 증액돼 최종 1조3,555억원이 순삭감됐다. 일반회계에서 1조4,696억원이 순삭감됐고, 특별회계에서 1,141억원이 순증가됐다.
이번 순삭감액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우리당은 1조원을, 한나라당은 1조5,00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지만 야당안에 보다 가깝게 의결됐다.
기금안은 정부안인 310조1,000억원보다 1조8,661억원이 깎인 반면 1,131억원이 추가 증가돼 총 1조7,530억원이 순삭감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7,000억원 줄어들어 최종 8조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국채규모인 9조3,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최종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른 복지분야 투자 축소 1,00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른 국방분야 투자규모 축소 1,984억원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등이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를 위해 SOC투자(1,984억원) 등에 3,5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사전재해예방투자(500억원),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665억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120억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191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발행규모도 7,000억원 축소돼 8조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176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안인 178조1,000억원보다 2조7,766억원이 깎인 반면 1조4,211억원은 추가 증액돼 최종 1조3,555억원이 순삭감됐다. 일반회계에서 1조4,696억원이 순삭감됐고, 특별회계에서 1,141억원이 순증가됐다.
이번 순삭감액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우리당은 1조원을, 한나라당은 1조5,00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지만 야당안에 보다 가깝게 의결됐다.
기금안은 정부안인 310조1,000억원보다 1조8,661억원이 깎인 반면 1,131억원이 추가 증가돼 총 1조7,530억원이 순삭감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7,000억원 줄어들어 최종 8조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국채규모인 9조3,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최종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른 복지분야 투자 축소 1,00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른 국방분야 투자규모 축소 1,984억원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등이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를 위해 SOC투자(1,984억원) 등에 3,5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사전재해예방투자(500억원),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665억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120억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191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