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여행수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이로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20일 한은 조사국 장광수 차장.김민우 과장은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지난 90년 이후 서비스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작년부터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상품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서비스수지의 적자 기조가 고착된데다 제도.환경적 요인과 소득ㆍ경기적 요인이 가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에도 여행수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장은 "주5일 근무제 확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어 구사능력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유학.연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가속, 한ㆍ미 FTA 등으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의 지속적 확대 등도 서비스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소비 구축에 따른 성장 저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더욱이 세계경기 둔화, 유가 재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차장은 "사업서비스, 문화.관광, 교육.의료 부문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및 대외개방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 국내기업의 선진기술 습득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 개척, 인력 양성,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교우위가 있는 운수, IT관련 서비스, 건설 등을 전략 서비스수출 분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한은 조사국 장광수 차장.김민우 과장은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지난 90년 이후 서비스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작년부터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상품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서비스수지의 적자 기조가 고착된데다 제도.환경적 요인과 소득ㆍ경기적 요인이 가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에도 여행수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장은 "주5일 근무제 확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어 구사능력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유학.연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가속, 한ㆍ미 FTA 등으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의 지속적 확대 등도 서비스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소비 구축에 따른 성장 저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더욱이 세계경기 둔화, 유가 재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차장은 "사업서비스, 문화.관광, 교육.의료 부문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및 대외개방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 국내기업의 선진기술 습득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 개척, 인력 양성,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교우위가 있는 운수, IT관련 서비스, 건설 등을 전략 서비스수출 분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