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15년간 공급한 주택의 46% 270만채 집있는 사람이 사들여 투기수요 충당
- “신도시 지어도 고분양가 못 잡으면 집부자만 좋은 일”
- 공영개발·원가공개·후분양제로 ‘아파트 반값’ → 다주택자 분양금지해야
주택공급이 증가했으나 결국 절반은 ‘집부자들의 몫’을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년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86만채 중 절반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투기수요자인 다주택자의 ‘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이같은 통계는 정부가 신도시 6개를 건설하는 등 향후 5년동안 수도권에 55만6천가구를 공급해 집없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동안 늘어난 주택수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로 줄임)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016만6,8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80만9,550채나 모자랐다.
그런데 총조사 중 ‘건축년도별 주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채씩 846만5,067채를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주택 2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86만5,3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같은 주택의 대량공급은 15년동안 늘어난 가구수 232만3,6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동안 33.5%가 급증했으며,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249만507가구가 한 채씩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73만2,134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자기집에 살고 있던 자가점유가구는 566만7,280가구로,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2005년 현재 자가점유가구는 전체(일반) 1,322만2,641가구의 72.6%인 1,153만2,634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무상가구(49만413가구)를 제외한 전월세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081가구로 급격히 줄게 된다. 국민 넷 중 셋이 자기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82만8,100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86만5,354채의 53.9%인 316만820채만 내집마련 몫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충당됐어야 할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 결과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 증가하는 데 머물렀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 감소하는 데 그쳤다.(서울,경기도,수도권 분석 별첨 참조)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내집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6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을 내려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도시 지어도 고분양가 못 잡으면 집부자만 좋은 일”
- 공영개발·원가공개·후분양제로 ‘아파트 반값’ → 다주택자 분양금지해야
주택공급이 증가했으나 결국 절반은 ‘집부자들의 몫’을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년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86만채 중 절반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투기수요자인 다주택자의 ‘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이같은 통계는 정부가 신도시 6개를 건설하는 등 향후 5년동안 수도권에 55만6천가구를 공급해 집없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동안 늘어난 주택수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로 줄임)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016만6,8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80만9,550채나 모자랐다.
그런데 총조사 중 ‘건축년도별 주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채씩 846만5,067채를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주택 2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86만5,3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같은 주택의 대량공급은 15년동안 늘어난 가구수 232만3,6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동안 33.5%가 급증했으며,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249만507가구가 한 채씩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73만2,134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자기집에 살고 있던 자가점유가구는 566만7,280가구로,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2005년 현재 자가점유가구는 전체(일반) 1,322만2,641가구의 72.6%인 1,153만2,634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무상가구(49만413가구)를 제외한 전월세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081가구로 급격히 줄게 된다. 국민 넷 중 셋이 자기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82만8,100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86만5,354채의 53.9%인 316만820채만 내집마련 몫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충당됐어야 할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 결과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 증가하는 데 머물렀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 감소하는 데 그쳤다.(서울,경기도,수도권 분석 별첨 참조)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내집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6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을 내려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