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규제 투명성 수준이 주요국의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불투명한 금융규제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투명성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PwC가 발표한 불투명성 지수(200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패' 항목에서 전체 48개국중 30위에 머물렀다. 점수로도 61점을 기록, 48개국 평균 47.7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법적 제도'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순위로는 28위, 점수로는 35점을 기록, 평균(34.29점) 정도의 투명성을 보였다.

'규제의 불투명성.불확실성 및 자의성' 항목에서는 37점으로 평균점수 27.13점을 상회했고 순위로도 41위에 그쳐 비교적 투명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발표된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투명성 항목은 53개국중 38위에 그쳤고, 특히 30개 OECD 국가중에서는 23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투명성이 낮은 OECD 회원국은 터키,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정도에 그쳤다.

투명성의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부패의 수준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지표(2005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0점중 5점으로 159개국중 40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OECD 30개국만 고려시 우리나라는 24위에 머물러 부패수준이 회원국(평균 7.15점)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우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과장은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세계 유수의 기관이 발표하는 유사지표를 이용,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투명성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규제를 포함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향후 금융의 자유화.국제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도 점차 늘어나면서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