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분양가도 상한제 도입 검토
정부가 용적률의 상향 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 적용 등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대출 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 원인으로 수요측면에서 △전세난에 따른 소형주택 가격상승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매수수요 증대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선 매수수요 등을 지적했다.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대출 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다음 주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의 경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도입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이후 예정된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택지공급 계획에서 미 발표된 400만평의 공급 여부도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 적용 등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대출 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 원인으로 수요측면에서 △전세난에 따른 소형주택 가격상승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매수수요 증대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선 매수수요 등을 지적했다.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대출 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다음 주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의 경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도입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이후 예정된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택지공급 계획에서 미 발표된 400만평의 공급 여부도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