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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통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료 없다"

기사입력 : 2006년11월02일 11:05

최종수정 : 2006년11월02일 11:05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의 감속없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며 새로운 정책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일기 시작한 부동산 폭등세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분당과 용인 등지로 전파되더니 이젠 서울 서북구에 이어 수도권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온 북핵 변수가 어느정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11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과연 부동산 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 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일 "실물경제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갈 지언정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우리 경기가 성장궤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역시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됐던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문제 외에 별다른 재료가 없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11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부동산 문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원인이 유동성 과잉공급 등 금융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23일 중앙은행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의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날 국감현장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버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콜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콜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각종 지표상 크게 나쁜게 별로 없다"며 "그동안 위축됐던 기업 및 개인의 심리지표도 최근들어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심리지표 회복이 추세적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이는 소득양극화로 인해 아직도 많은 개인들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판단.

지난달 26일 이성태 총재의 '균형금리 6-8%' 발언과 관련, "지난 80-90년대 통화정책을 해 본 사람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르는 것 같다"며 "계절적인 수요로 시작해 뉴타운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문제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향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등 심리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전히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추세가 반등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성장경로선상에 우리 경제가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시기 이동 등 불규칙 요인이 4/4분기의 시작인 10월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출, 소비 등 3/4분기 경제지표는 떠있는 수치로, 하반기 전체로는 한은의 지난 7월 전망치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선 북핵 사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우리경제에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하고 지적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도 "일단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우리 경제에 좋은 사인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배경과 의도 등이 검증돼야 하고 향후 6자회담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었지만 곧바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북핵 사태를 염두고 두고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시장 참가자들의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큰폭의 내림세가 이틀째 이어졌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56%로 전일비 0.05%포인트 내렸다. 5주일만에 최저치다.

10월 ISM제조업지수가 51.2로 전월비 1.7포인트 하락하며 3년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이 채권매수심리를 강화했다.

오늘 채권시장은 미국의 채권랠리에 힘입어 전일의 이어 금리반락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60%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4.6%대 초반에서의 차익실현 매물을 외국인이 국채선물 매수를 통해 얼마나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일 듯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61-4.71%, 국채선물 12월물은 109.00-109.3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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