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의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따라서 자산가격에 버블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금융면의 긴급조치로 인식돼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은행 대출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차입선 이전에 따른 정책효과 감쇄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의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따라서 자산가격에 버블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금융면의 긴급조치로 인식돼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은행 대출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차입선 이전에 따른 정책효과 감쇄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