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21.7%나 급증-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148조원 전망, 소득세 부동산세 증가 예상 올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여 당초 전망보다 7.3% 더 걷힐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이에 따라 올해 태풍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됐지만 최종 결산시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148조원으로 전망됐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로 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입도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27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5,615억원(8.3%) 증가한 138조272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127조4,657억원, 8.2%)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연도별 총국세 증가율은 2002년 8.5%, 2003년 10.3%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4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 내수침체로 2.7%까지 떨어진 바 있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실거래가 과세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58.4%(2조6,000억원)나 급증했고, 임금상승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7.4%(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만 21.7%(5조3,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이란 예측.또한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5.5%(2조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법인세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7,000억원(-2.4%) 감소할 전망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조7,705억원으로 전년 실적 122조3,916억원보다 8.5%(10조3,789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조2,567억원으로 전년 실적 5조741억원보다 3.6%(1,8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재경부는 “올해는 폭우, 태풍 등으로 재해 추경이 2조2,000억원 잡혀 재정수지가 적자로 예상됐다"면서 "그러나 세입이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최종 결산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재경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전망보다 7.3%(10조939억원) 증가한 148조1,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일반회계에서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으로 소득세가 10.1%(3조251억원) 늘어나고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 증가 등의 효과로 8.4%(3조2,053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양도소득세는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 방침으로 5.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근로소득세 또한 연봉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 증가에 따라 1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올해 전망보다 무려 65.4%(7,552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법인세도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로 5.9%(1조7,125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으며 교통세도 경유세율 인상으로 3.2%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내년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주세(-0.8%) 감소, 농어촌특별세(14.1%)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망대비 7.3%(3,834억원) 증가한 5조6,40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 이기석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