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L 사업 9.9조원...“2010년까지 실질성장 4% 후반대 예상” -- 내년 국채발행, 올해보다 6,000억 줄인 8.7조원 책정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4% 증가한 23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0% 증가한 251조8,000억원으로 예상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9조3,000억원보다 줄어든 8조7,000억원으로 잡혔다.27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BTL 한도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내년 경상성장률 6.7%, 실질성장률 4.6%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의 대외여건을 감안해 올해보다 다소 낮게 잡은 것.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총수입은 7.0% 증가한 251조8,000억원으로 예상해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13조3,000억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5%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기획예산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국세수입은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예산대비 9.4%, 전망대비 7.3%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9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8조7,000억원 수준으로 잡혔다. 국채의 일반회계 대비 비중은 올해 6.2%, 내년 5.5%로 전망돼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33.4%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한편 내년도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은 16개 사업분야에 총 9조9,000억원(고시기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울산국립대와 재난통합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이 신규 추진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간 철도가 조기 추진돼 올해보다 1조6,00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200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실질성장 4% 후반대, 경상성장 7% 초반대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내년 13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까지 22조1,000억원 수준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또한 2007년 이후 GDP대비 -1%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3.4%에서 2010년 31.3%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