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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선진국 따라 재도약하려면 생산성 향상 관건.. FTA 수용해야 - 프레스콧

기사입력 : 2006년09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06년09월12일 17:33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길은 생산성 향상 밖에 없다."2004년 실물경기이론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Prescott 미국) 교수는 12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강당서 열린 '연세노벨포럼' 이틀째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 연세대학교와 같은 초민족적인 연구중심의 대학의 노력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용이 이 같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역 규모가 아니라 개방성이 선진국 경제의 성장을 따라잡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1992년부터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는 등 이 같은 과제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노동생산성이란 결국 노동자당 시간당 산출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로, 노동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유럽의 경우 노동인구가 주당 19시간 일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이 평균 26.5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적어 문제가 되지만, 한국은 주간 평균 30.5시간 일하고 있기는 해도 확실히 호주나 일본 그리고 미국 수준으로 줄어들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프레스콧은 결국 미국경제를 따라잡으려면 이미 높은 생산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 거대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가진 중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런 기회가 더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무엇보다 GDP 성장률이 '추세선'보다 높아야 되는데, 여기서 추세선은 미국경제의 일인당 GDP 연간 상승률 2%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는 지난 135년간 선진국경제의 평균성장률이라고 한다.한편 그는 "왜 모든 나라들이 부유해질 수는 없는가?"라는 질물을 던진 후, 한 사회의 상대적 생산성은 생산주체에게 부과되는 일련의 제약조건(set of constraints)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제약조건이 요지부동이라면 먼저 "지식의 증가"가 연간 2%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된다. 연세대학교와 같은 연구개발 중심의 대학이 맡아야할 역할이 크다는 말이다.그 다음 산업 내부에서는 수요가 물가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약조건을 유지하려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새로운 효율적인 생산과정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주체에 대한 해법은 "자유무역 클럽"에 가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자유무역클럽이란 정의상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수입품에 관세나 제약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원국들이 상당한 경제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기업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특히 프레스콧은 미국경제의 일인당 소득이 영국의 70% 수준에서 130%로 증가한 1865년부터 1929년까지의 이른바 황금기(Golden Age)를 구가한 것은 바로 1865년에 자유무역클럽에 가입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주장했다.미국에 뒤쳐졌던 유럽연합 기존회원국들이 미국을 다시 따라잡은 것도 1957년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클럽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그는 자유무역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먼저 효율적인 생산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앙집권화된 메커니즘이 없어져 수출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곧 고용증대와 모든 경제주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경쟁하지 않던 기업집단들은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프레스콧 교수는 호주와 캐나다가 왜 부유해졌는지, 라틴아메리카는 왜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모두 자유무역클럽에 가입여부와 경제적 주권의 깊이가 설명할 수 있다며, 한국도 이런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글로벌 5-5-10, 즉 5년내 5개분야에서 세계10위권 목표를 제시하며 "연세, 노벨의 꿈을 심다"는 기치를 건 이번 '연세노벨포럼'에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로버트 먼델(수상년도 1999년), 에드워드 프레스콧(2004년), 로버트 오먼(2005년) 등 노벨경제학 수상자 3명이 참가했다.한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고시바 마사토시(2002년), 머리 겔만(1969년), 아론 치카노베르 노벨화학상(2004년) 수상자, 그리고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는 루이스 이그나로(1998년), 페리드 뮤라드(1998년) 등이 초청됐다.Dr. Edward C. Prescott(에드워드 프레스콧)노벨 경제학상 수상 (2004년) 수상내역 : 실물경기변동이론 창시 및 경제정책의 효과 설명출생 : 1940. 12. 26 (미국 뉴욕)학위 :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경제학 박사현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에서 연구 중[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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