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가 금융안정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은행들이 대마불사에 대한 기대로 인해 안정성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금융연구실 강종구 실장이 7일 발표한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형화는 전반적인 은행의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어 지주회사 등을 통한 겸업화와 확산과 지배구조 개선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소매영업비중 상승은 자산건정성과 수익성 악화를 통해 은행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은행 수신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당국의 장단기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시정, 자산가격의 안정 등을 통해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종구 실장은 "은행의 대형화는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은행들이 안정성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콜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대형은행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콜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면 대형은행일수록 경영안정성이 더욱 저하됐다. 소매영업비중과 단기예금비중이 높거나 겸업화정도와 경영투명성이 낮은 은행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은행의 군집행태도 확대된 것으로 타나났다. 금융기관들의 군집행태가 확산되면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 모럴해저드, 경영자의 정보부족및 정보격차확대, 일부 금융사의 시장지배력 증대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어 정책당국이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런 군집형태가 경기순환과정에서 나타날 경우 경기진폭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