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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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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 사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30여 년간 몸담아왔던 기획예산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직과의 인연은 더 지속되지만, 이제 기획예산처와는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떠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이별의 말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되고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간판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저는 사실상 30여년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쌓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행운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지난 30여년을 돌이켜 보면 때로는 고민 속에, 때로는 안타까움 속에, 때로는 자부심 속에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최근 1년반동안 우리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열정을 쏟았던 그 시간들은 제가 어디에 있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들은 저에게 무한한 자긍심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재정의 해묵은 숙제였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도입 등을 성공리에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도 사업과 계수위주의 소극적이고 후진국적 형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진국 형 재정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은 우리 재정제도가 출범한 지 40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재정개혁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12대 재원배분원칙을 세우고, 선진국 수준의 재정배분 구조로 전환하는 일에도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2030년까지의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민간자본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에도 투자할 수 있는 BTL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성과관리본부를 발족하여 성과관리를 하나의 독립적 업무체계로 만들었던 일도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K-PART(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제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되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화되어 재정규율을 세우는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수년간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라는 웃음 섞인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공공혁신본부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CEO 연찬회, 최초의 산하기관평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포털 개설 등 그간의 수동적인 평가업무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공기업․산하기관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는 기획예산처를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생소하던 정부부처 혁신평가를 마주하고서 몇 달 만에 순식간에 1등을 해내었던 일, 우리 처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MI를 새로 만들었던 일, 점프-7을 공개선발하고 함께 노력했던 기억, 연찬회에서 밤새워 주고받았던 진지한 고민 등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예산실’이라는 정들었던 이름까지 없애가면서 재정혁신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섰던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던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추억과 자긍심을 저에게 선사한 여러분이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일들만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일들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공무원이며 무한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장관님과 함께 모든 업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미국의 OMB 못지 않은 Best Work Place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만, 미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비록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여러분의 동지이자 선배로서, 먼발치에서나마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또 한 가지,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간 칭찬에 인색했던 것은 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의욕이 강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보다는 새로운 비전 제시와 엄격한 조직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칭찬이 저 개인에 대한 인기와 호감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조직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곱절로 칭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들입니다. 저의 경영철학으로 인해 칭찬대신 꾸지람을 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는 마십시오.기획예산처를 떠나면서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항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리더이자 선택받은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인격과 덕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즐거운 자세로 탐구하고 관찰하며, 평소에 독서와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풍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들을 현실에서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단순한 불평 불만으로 삼지 말고 ‘나라도 나서서 해보자’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하여 그것이 성취될 때 얻는 보람과 자부심은 공직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저 역시 사무관 시절부터 나름대로 수많은 시도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얘기한 수많은 지시사항들이 바로 그간 제가 이루지 못했던 시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파출소의 통폐합, 노동집약적 군대에서 첨단기술 군대로 전환하는 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진되었던 노인교통수당제도와 획일적인 보육료제도를 고치고자 노력했던 일, 무역법․문예진흥법․외국환관리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던 일, 수도권․산지 등 우리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던 일 등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급, 어떤 위치에 있든 끊임없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비판정신을 지니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기회의 여신은 반드시 다시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깊은 사색과 통찰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여러분,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기획예산처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협력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덕한 저를 따르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 서로 좋은 기억과 인연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2006년 7월 3일변 양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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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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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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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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