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주재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 정부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시민단체는 국민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에너지시민연대는 민간주도로 2020년까지 에너지절약 10% 달성을 목표로하고 금년중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사랑의 플러그 뽑기’ 운동과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승용차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에너지관리의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통합한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IEMS : Integrated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이 에너지관리를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全社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효율지표도 개발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회의에 앞서 韓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가정용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국내전력의 40%를 사용하는 ‘전동기 효율향상 협약식’에 참석하여 생산자들이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와 전동기업계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전동기업계는 향후 5년간 전동기 효율을 5% 향상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약 1조 3,7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에너지시민연대는 발표를 통해, 고효율제품 생산 및 보급 촉진, 대중교통․경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광(日光) 적극 활용 여건 조성 등 주요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로 2020년까지 에너지절약 10%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중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사랑의 플러그 뽑기’ 운동과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승용차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지할 계획이다. ㅇ 정부와 시민단체는 에너지절약활동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원탁회의’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중점추진과제① 고효율제품 생산 및 보급 촉진 ㅇ 대기전력 제로 운동 확대로 ‘2010 대기전력 1W이하 의무화’ 여건 조성 ㅇ 실태조사 발표, 우수점포 또는 우수판매사원 포상 등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제품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제품 우선 판매 권고② 대중교통, 경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ㅇ 쾌적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촉진, ‘대중교통이용 불편 신고센터’ 운영 등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량수송수단 이용여건 개선 및 활성화 도모 ㅇ 지자체 대상 요일제 도입 권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승용차 요일제 민간부문 전국 확대 ㅇ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관용차 업무용 자동차의 경차 이용 권고 등 경차 보급 운동 전개③ 일광(日光) 활용 기반 조성 ㅇ 일광절약시간제(summer time)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신규건축물 설계시 일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추진④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제고 ㅇ 방송사,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상시 홍보 실시 ㅇ 일일교사 적극 참여, 교과서에 에너지절약내용 방안 추진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활성화 ㅇ 에너지다소비서비스사업장의 적정 냉난방온도 준수 실태조사 및 발표 ㅇ 자동차 공회전 방지, 카풀 활성화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운동 추진□ 또한, 정부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05～‘07)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총 97개 과제 중 현재 86개 과제를 착수하여 19개를 완료하고, 67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 완료된 19개 과제를 통해 2007년까지 3년간 7,207천TOE(2조 1,62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67개 과제가 완료될 경우 2007년까지 9,905천TOE (2조 9,716억원 규모)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정부는 회의에서 新고유가시대에 적합하게 에너지절약추진전략의 재점검 및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절약주체간 역할분담이 미흡하여 민간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부주도에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즉 정부는 법령, 제도 등 시스템 개선 측면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 등 절약주체들은 실질적으로 절약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추진 보완과제①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수요관리 유도 ㅇ 통합에너지경영시스템(IEMS : Integrated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06.7～’07.12) - 기업이 에너지관리를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全社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통합한 시스템 - 에너지진단, 정부협약(NA) 가이드라인 등으로 활용 추진 ㅇ ESCO를 에너지관리 전문기업으로 육성 - 우수ESCO 인증제도 및 민간자금 활용 투자실적 인정제도 도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성과보증기법(Measurement & Verification) 개발 보급 추진 ㅇ 기업의 에너지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에너지진단을 ‘07년부터 본격 실시 - 금년중 진단대상업체 선정, 진단전문인력 교육, 진단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실시 ②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원 강화 ㅇ 업종별로 1～2개 대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상생협력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자원, 자동차, 디지털전자, 반도체 LCD,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유통 등 대기업에너지이용실태 파악, 기법 전수, 에너지절약 적극참여업체 제품 우대중소기업에너지이용효율 향성 계획 수립, 대기업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정 부에너지진단, 교육 훈련, 자금 등 지원,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ㅇ ‘07년부터 5년간 913개(연간 2천～5천TOE 사용)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자금 일부 지원③ 공급자 중심(Supply-Initiative)의 에너지절약 추진 ㅇ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수요관리 노력 강화 - 1단계로 수요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요관리사업자 재지정 추진 - 2단계로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대상자를 석유 가스소매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들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07년 관련 연구용역 실시) ㅇ 고효율제품 생산자의 에너지절감 역할 확대 - 효율등급표시 라벨을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라벨부착 대상도 확대(전동기, 히트펌프 등) - 가전제품 등의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대기전력 의무화 실시(‘10) 여건을 조성 * ’08년~’09년 일부품목의 의무화 시범실시(‘07년 대상품목 선정 예정)④ 민간중심의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ㅇ 시민단체 중심의 에너지절약 홍보 추진 - 정부는 정책위주로 홍보하고 일반적인 에너지절약 홍보는 시민단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 -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정책 평가 및 건의 기능 강화 - 지역별 에너지협의회에 NGO의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에너지정책 수립, 에너지 조례제정 지원 등 활성화 도모 - 시민단체 주도의 에너지소비실태조사, 에너지절약 세미나 개최, 에너지절약백서 발간 등 지원⑤ 에너지절약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한 ‘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강화 ㅇ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효율지표 개발 추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효율인증, 대기전력 저감 대상품목지정,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 등 신규제도 도입 추진 ㅇ 에너지절약 R&D시스템을 혁신하여 성과위주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보급 강화와 개별법으로 분산된 에너지기술업무의 통합․일원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