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6.26(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여「수원~광명」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안을 확정하고 ◇「경전선」,「전라선」등 2개 철도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안을 확정하였음.<< 3개 민자 고속도로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확정 >>□ 수원～광명 등 금번 민투심에서 확정된 3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평택~시흥 등 작년에 기 공고된 3개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서 공고되는 것으로 ㅇ 통행거리 단축 등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해당지역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금번 제3자 제안공고안은 금년초 마련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ㅇ 사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정부부담의 최소화를 도모 ① 수원～광명 고속도로 ㅇ 수원시 호매실동 ~ 광명시 소하동간 26.3km (4～6차로) 사업기간(건설 60개월․운영 30년), 추정 총사업비(6,493억원) ㅇ 수도권 서남부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노선으로 택지개발중인 수원 서부와 오산지역의 수도권 진입 교통량을 국도 1호선과 분산함으로써 그동안 상습 교통정체구간이었던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서울 및 수원, 광명 등 서부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5km 통행거리 단축과 대당 약 1,000원의 비용 절감효과 예상 ② 제2영동(서울～원주) 고속도로 ㅇ 광주시 초월면 ～ 원주시 가현동간 57.5km(4차로), 사업기간(건설 60개월․운영 30년), 추정 총사업비(10,804억원) ㅇ 서쪽으로는 성남～장호원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를 직선 연결하여 중부지역 영동고속도로의 기능을 분담하는 노선임 ㅇ 영동고속도로와 비교시 원주 등 중부지역에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22.9km 단축(소요시간 20분 단축)되고 유류비 등 약 7,773원/대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ㅇ 특히, 수도권-강원권의 최단거리 노선구축으로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기남동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③ 영천～상주 고속도로 ㅇ 영천시 북안면 ～ 상주시 낙동면간 90.5km(4차로), 사업기간(건설 60개월․운영 30년), 추정 총사업비(14,293억원) ㅇ 현재 건설중인 청원～상주 고속도로(‘07 개통예정)와 경부고속도로 영천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임 ㅇ 경부고속도로(영천~상주)에 비해 37.9km 통행거리 단축(소요시간 30분 단축) 및 약 8,700원/대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ㅇ 경부고속도로 대구구간의 상시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개통예정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직결로 서울-부산간 최단경로 형성이 가능해졌음 ㅇ 특히,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의 혜택을 덜 받았던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졌던 군위, 영천 등 경북 내륙권 지역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돼 내륙지역 물류수송 및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 2개 BTL 철도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이번 민투심에서는 SOC 시설로는 처음으로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안)을 확정 ㅇ 재정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경전선(삼랑진～진주),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 사업의 일부구간을 분리하여 BTL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 국민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빠른 시일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었으나, BTL방식의 투자를 통해 적기공급이 가능하게 됨 ㅇ 또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설계․시공․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①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ㅇ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간 20.4km(복선전철), 사업기간(공사기간 60개월, 운영 20년), 추정 총사업비 4,351억원 * 재정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구간 : 삼랑진～진주(101.4km) ㅇ 경전선 복선전철화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연계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수송시간 대폭 단축 * 삼랑진~진주 : 2시간 5분(무궁화호) → 31분(KTX) ㅇ 이와함께 영․호남 교류촉진, 철도수송 효율 증대로 물류비 절감 등 기대 ②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ㅇ 전북 익산시 대장촌리～전북 완주군 상관면 하신리간 34.1km(복선전철), 사업기간(공사 54개월, 운영 20년), 추정 총사업비 6,172억원 * 재정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구간 : 익산～순천(154.2km) ㅇ 복선전철화 및 고속철도 운영으로 익산～순천간 수송시간 단축 기대 * 익산~순천 : 1시간 48분(새마을호) → 1시간 22분(KTX) ㅇ 아울러 광양항, 여천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화물 운송 효율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한편, 민자사업의 협상기한을 단축하고, BTL사업 투자자 참여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번 민투심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