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한국 민자모델에 큰 관심-□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장 성숙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본격추진에 따라 우리나라 민자제도 및 사업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 ㅇ 우리 민자제도는 선진국(영국, 호주 등)과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형 민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독특한 모델 ㅇ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피치社도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각종 제도․법률적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06. 4월)< 한국 민자제도 및 인프라 금융시장에 대한 피치社의 평가> 성숙하고 흥미로운 아시아 인프라금융 모델- "South Korea offers a maturing and interesting Asian-grown model for infrastructure finance." 협약관련 문서수준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교 - "The level of documentation...is sophisticated by global standards."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파트너 -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oven to be a fair and reliable partner."□ 이에 따라 단순한 선진국 시찰 연수 등 기존 교류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민자제도와 경험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차관급 정부대표단, 세계은행 직원이 기획처를 방문하여 한국 민자제도에 대해 연수(6월초) * 인도네시아는 민자제도 조직을 정비 중으로, 한국의 민자사업 추진절차, 정부지원책, 기획처 전담지원조직(PIMAC)의 역할 등에 관심 ㅇ 27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은행 주최 제1차 민간투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제도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6월초) ㅇ 일본과 정례적인 민자협력회의 개최 추진(7월 예정)□ 국제적 관심에 부응하여 우리 제도, 성과에 대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 영문 소개책자를 제작 ㅇ 동 책자는 민자제도 도입배경, 사업 수행절차, 추진실적 및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 ㅇ 국내뿐만 아니라 32개국 70여명의 해외 민자 담당자들 에게도 발송할 예정 [별첨] 민간투자제도 영문 소개책자('Korean PPI System') ※ ‘PPI’란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의 약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의미함□ 앞으로도 국제교류․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자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정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제도 및 경험을 수출할 계획 ㅇ 해외 로드쇼 등(’07 상반기 예정)을 통해 국내건설사, 금융사 등의 해외 민자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 ㅇ 외국정부, 관련기관의 민자담당자들과 각국 제도 및 사업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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