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안석교 회장님을 비롯한 국제경제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경제학회의 하계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개방과 세계화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놓은 시점에서대외경제 분야의 여론 주도층이신 국제경제학회 회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이라는 주제로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Ⅱ. 대외경제환경의 변화현재 우리는 개방과 세계화를 화두로 하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도 많이 일반화되어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래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국가간의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있습니다.(지구촌 시대의 세가지 특징)이와 같은 지구촌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그 첫 번째는 시장개방과 경제 자유화의 진전입니다.현대는 상품뿐 아니라 자본․기술․인력 등 생산요소들도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또한 시장개방의 영역은 상품교역을 넘어서투자와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이와 같은 세계화와 자유화의 흐름을 상징하고 있으며,지금 이 순간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국가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두 번째는 지역간 경제블록화의 심화입니다.최근 FTA체결 등에 따른 지역주의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06.3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3건의 지역협정(RTA) 중 133건이 90년대 후반이후 체결되었으며,특히 2001년 이후 체결된 협정이 94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오늘날 전세계 무역의 50% 가까이가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미국․EU․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 번째는 중국․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이는 다름 아닌 개방과 세계화의 결과적 측면으로도이해할 수 있습니다.중국과 인도는 개방과 경제자유화를 통해세계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더구나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Chindia”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만큼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등장과 발전은우리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한편역내 경쟁의 심화로 인한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개방과 세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세계사적 흐름)이와 같은 개방과 세계화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으로서,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과 일본의 최고급 승용차의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비율은이미 4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의 유수 병원으로 떠나는 환자들을,그리고 더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미국으로, 호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개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Ⅲ. 세계화의 빛과 그늘(1) 세계화의 이점세계화는 우리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우선 소비자들은 개방과 세계화로 인해 해외의 질 좋은 상품들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과일 중 하나였던 바나나는이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흔한 과일이 되었습니다.한-칠레 FTA 이후 우리 소비자들은값싸고 품질 좋은 칠레산 와인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방은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인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됩니다.한편, 국내산업 측면에서 세계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여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합니다.국내기업은저렴하고 질 좋은 부품과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고, 해외투자와 해외진출의 길이 열려보다 많은 사업기회와 가능성을 제공받습니다.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되어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이 확대되는 동시에외국의 고도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등이자본과 동시에 유입되어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한층 확충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무엇보다도 개방은 국내의 경쟁을 촉진하고산업구조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개방과 세계화의 수혜국들)적극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는개방과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룬 사례들은너무나 많습니다.실용주의 경제개방노선을 채택한 중국은 9%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도이모이”라는 실용적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베트남도현재 동남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90년대 초까지 높은 무역장벽을 쌓고 수입대체정책을 채택하면서 저성장에 머물렀던 인도도맘모한 씽 총리의 개방정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산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우리의 경험과 해외사례는우리가 세계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2)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그러나 정부는, 개방과 세계화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세계화에 대한 논쟁이 학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개방의 확대가 항상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는그의 저서『세계화와 그 불만들(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세계화는 해당국가의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오지만,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외 충격에의 취약성 증가 및 소득 불균형 확대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대외 여건변화의 영향 증대)우선, 교역 확대와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에 따라한 국가에서 발생된 사회․경제적 충격은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시장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1990년대 후반기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러시아, 브라질로 전염되면서전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위협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이와 같은 국제적 연계 강화에 따른 시장통합은정책당국에게 과거와 다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자유로운 국가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있어정책당국의 어려움은 이른바 거시경제정책의 Trilemma에서잘 나타나고 있습니다.자본시장의 개방, 통화가치 혹은 환율의 안정성 유지,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적 운용이라는세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다시 말하자면,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정부가 국제환경이나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되는 한편,우리의 경제정책 수립시 여타 국가의 정책방향뿐 아니라그들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소득분배의 악화-양극화)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세계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계화가 경쟁력 있는 분야의 생산을 증대시키고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근로계층의 절대적 평균소득을 상승시킨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계화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가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따라 상대적 소득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세계화를 소득격차 확대의 주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Economist誌는 이와 관련,무역확대 보다는 기술진보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서5배 이상 강력하다는 실증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술진보도 세계화와 마찬가지로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근로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으며,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의 확대를 두려워하여기술진보를 반대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이는 소득격차의 확대를 두려워하여 세계화를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세계화 혹은 기술진보 그 자체가소득격차 확대의 근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소득격차 확대의 근본 원인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주체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며,세계화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시키는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모든 경제주체가 세계화라는 상황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Ⅳ.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1) 경제정책 운용 paradigm의 변화이제, 이와 같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전 세계 모든 기업․국가가지구촌 경제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은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고도 성장기에서와 같이국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감안하지 않고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국가간 정책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피할 수만은 없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시장경제원칙을 최대한 수용하여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끌어올린다는 기본시각 하에서미래의 국가 정책기조를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금융․노사․대외개방 등 경제 각 부문의 제도와 관행 등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유연한 경제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더불어,경쟁과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를 통해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확대,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아직 사회안전망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전환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개방과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우리의 경제체질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기본방향과,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에는모든 경제주체가 수긍하고 있으나,일부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면누가 어느 정도로 비용을 부담하고,이에 따른 보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구체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이제는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새로운 패러다임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개방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세계화의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시스템 선진화)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세계화 시대의 환경에서는,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생산요소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며,얼마든지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세계화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좋은 자본과 기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우리 경제시스템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경제 각 분야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우선 금융시장이 보다 더 선진화되어야 하겠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이 마무리되면,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이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또한 Negative-list 방식으로의 전환,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 규제 개혁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금융 시스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구축해 나가는 한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외환규제 완화 등을 통한동북아 금융허브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에 마음 놓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체제의 확립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가필수적입니다.정부는 2003년말에 수립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외부감사기능 활성화 등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올해말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된 이후에도대기업 집단정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방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장규율을 제고하는 한편,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Post-로드맵을 마련하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선진화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후진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은외국인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저해하고,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폐해를 초래합니다.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자율․책임 노사관행 형성을 통해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조속히 마무리하여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민간 부문의 경쟁력 향상 추세에 부응하여공공부문의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노력도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재정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국가재정법 제정․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을추진해 나갈 것이며,과감한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노력)이러한 시스템 선진화 작업과 함께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경쟁에서 낙오된 계층을 보호하고소위 ‘패자부활전’을 가능토록 하는사회통합 노력입니다.선진국들도 과거 세계화․정보화 과정에서소득분배가 일부 악화되기도 하였으나,지속적 고용창출과 잘 완비된 사회보장제도 덕택에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시장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최근 Brookings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구상인『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가 발표되어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핵심 철학은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의 국가책임 강조,성장과 복지의 병행 추진,혁신 주도형 성장 등으로서참여정부의 동반성장 및 혁신전략과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화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을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등 근로와 연계된 지원(workfare)을 확대하여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인적투자 차원에서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혁신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농업 및 서비스업 구조조정)개방에 발맞추어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우선 농업부문에 대해서는,대증적인 지원의 지속보다 우리 농어촌 및 농어업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해 정부는,농업경영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을 산업화하고생산 및 유통망을 조직화하고자 합니다.지난 5월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Inno-biz 인증업종에 농업분야를 추가하고, 농산물에 대한 광고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농업소득세의 국세 전환 등을 통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국가경제의 큰 틀 속에서 과거의 대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FTA 추진 등 변화되는 여건에 맞도록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조정을 통해금년 말까지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또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금년 중에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육성할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모바일서비스, 전시컨벤션산업 등 시급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신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금융, 법률, 디자인, 방송ㆍ광고,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적 접근을 통해 의료·교육서비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관광 등 해외여행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하여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의 개발 및 체인화를 통한 양질의 숙박인프라 구축하고 한류와 연계한 문화컨텐츠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Ⅴ.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대책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최근의 노력 중에서가장 대표적인 정책은한미 FTA의 추진이라는 점에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동시에 한미 FTA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은모두에서 설명 드린 세계화와 관련된 이슈들을거의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따라서,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는비교적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한미 FTA는 우리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선택)한미 FTA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연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하며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불과하며,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GDP, 12위의 무역규모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를 위해서는안정적 해외시장의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되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산업 전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추진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입니다.(왜 미국과의 FTA인가?)혹자는 FTA를 통한 적극적 대외 개방의 추진이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수년간 다른 나라와의 FTA를 진행하면서도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항상 염두에 두어 왔습니다.이는, 미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와 같은 저의 믿음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① 수출시장의 확대우선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수입규모가 1조 7천억불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세계 일등 경제입니다.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세계 최대의 ‘Test Market’이기도 합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이같은 미국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인도 등 신흥 대국의 추격이 거세어지면서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시장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단적인 예로서,지난 해 중국과 인도는 2004년에 비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각각 23.8%, 20.9% 증가시킨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5.2%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작년에는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미국 상품만이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을 예로 들면 2.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2003년에 15억불을 겨우 넘긴 반면, NAFTA 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멕시코의 같은해 수출액은 무려 195억불에 달합니다.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를 1%만 낮춰도 미국시장에서 우리는 그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94년 NAFTA 발효 이후 10여년 만에 대미 수출은 3배, 무역흑자는 20배가량 증가하였으며멕시코는 ‘93년 20억불 적자이던 대미무역수지가05년 650억불 흑자로 반전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2004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교역량증가 등으로 GDP 성장률이’03년 각각 3%와 2%에서 ‘04년 각각 6%와 8%로 증가하였습니다. ② FDI의 증대둘째로, 한미 FTA를 통해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되며, 안보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전 연평균 40억불 수준이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NAFTA 체결 이후 10년동안 연평균 152억불이 유입되는극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02년 5.3억불에서 ‘04년 66억 달러로 2년 만에 12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이미 미국은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의 투자 증가에 더하여,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증가도 기대됩니다. ③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셋째로, 미국과의 FTA는 서비스 부문에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미국은 세계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랜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과는 달리 한미간 산업구조는 산업간 분업수준이 높고 보완성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 내부적인 혁신 노력과 어우러져 국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④ 동북아 허브 전략에 대한 긍정적 영향넷째,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동북아 허브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동북아 시장의 진출 거점을 한국으로 하고 싶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사표명입니다. 이는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미국의 협력 없이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만의 강점과 인프라를 국제수준의 개방된 시스템과 접목시킬 때, 진정한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그러나,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이 한미 FTA도 아무런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즉, 한미 FTA는 국가전체로 보면 이득을 가져오지만 농업․서비스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피해도 예상되므로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는 미국과 우리 농업구조에 대해 분석해 왔으나 향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일차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의 추진이 양극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의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정부는 분배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성장 없는 분배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한미 FTA는 상품․자본의 교류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5년간 외국인 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의 2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합니다.또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높아진 소득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도 성공을 보장하는 협정도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NAFTA 가입을 통해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지만,국내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FTA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험을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한미 FTA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내부의 구조개혁과 혁신노력을 원활히 이끌어 내는가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그리고 이는,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Ⅵ. 맺음 말씀참석자 여러분!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과 세계화는 시대적 조류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다만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과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세계화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뿐,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이제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비판을 넘어세계화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이와 같은 우리의 역할과 비전을 논함에 있어경제학계의 최고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금번 세미나가 세계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