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창립56주년 기념사에서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종래의 시각으로 물가안정 문제에 접근할 경우 자치 유동성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인플레이션 하에서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새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은 과잉유동성 흡수위한 논리 만들기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한은 내부와 시장에서는 한은의 콜금리 인상 템포가 빨라지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은의 새 통화정책 패러다임 모색은 중국이 값싼 공산품과 농산물을 공급해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낮아졌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물가안정에 기대어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 등 자산버블 등 각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콜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안정된 물가나 썩 좋지 않은 경제성장률에서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콜금리인상을 뒷바침할 새로운 논리를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버블을 만들고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중립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립적 콜금리는 5%대.. 하반기 두차례 인상 가능성 제기"중립적인 콜금리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대체로 5%대가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은은 콜금리를 하반기에 4.75%까지 두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이는 하반기 콜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도 한차례 올리는 데 그칠 것이란 올릴 것이란 채권시장의 인식과 사뭇 다른 것이다.◆ "7,8월 추가인상 가능성 배제 못할 듯.. 한은-시장간 시각차 조율 관심"한은이 과잉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콜금리를 중립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인상할 경우 콜금리 7월이나 8월에 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시장은 7월 추가인상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과잉유동성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7월 또는 8월중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자금흐름이 제대로 돼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 자금의 쏠림현상을 낳았고 이로인해 부동산 주식 등에 버블이 생기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최근 해외펀드로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이역시 국내금리가 너무 낮은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견해는 맞지만 한은맨들은 기본적으로 육식성이 아니라 채식성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체질자체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과잉유동성 문제 뿐만 아니라 물가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콜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어떻게 설득할 지도 과제다. 한은은 오는 16일 '저인플레이션 하에서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 이 컨퍼런스에는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제시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내림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97%로 전일보다 0.01%포인트가 내렸다.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해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에 관심이 쏠렸다. 시장의 관심을 모은 미국의 5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2%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3%를 약간 밑돌았으나 핵심생산자물가는 0.3%로 예상치인 0.2%를 다소 상회했다. 오늘 채권금리는 한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부담과 주가하락에 따른 반사익이 충돌하면서 등락하는 양상을 보일 듯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전일종가 4.84%)은 4.80-4.88%, 국채선물 6월물(전일종가 108.64)은 108.50-108.8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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