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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美경제,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빠지진 않을 것 - BW

기사입력 : 2005년05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05년05월04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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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4일 제출한 한국경제관련 외신동향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경제, 1970년대式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진 않을 것 (5월 9일판) (The economy: Why it's not deja-vu / Rich Miller, Chatherine Yang & Michael Arndt ) ㅁ 미국은, 경기가 냉각되고 인플레가 상승하는 듯 보이면서 19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 유가는 지난 4개월간 약 20%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4월 소비자신뢰도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기업들도 경기 부진 조짐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어 지난 3월 군수품 및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4.7% 감소해 2002년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음. 4월 소비자물가는 0.6% 상승해 지난 10월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0.4% 상승해 2년 반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음. - 1970년대 중반에도 지금처럼 유가급등이 경제전반에 충격을 주었음. ㅁ 그러나 現 경제상황과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 첫째, 現 유가는 1970년대보다 훨씬 점진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급등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져 왔음. 또한 現 유가급등은 1970년대처럼 OPEC의 減産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요급등에 의한 것임. 게다가 美경제는 예전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져,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석유 소비량이 1973년보다 55%나 적어졌음. 그 결과 현재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긴 해도 그 상승률이 70년대처럼 두자릿수 수준은 아님. - 1970년대와 현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산성 증가임. 현재의 높은 생산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있어.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켜 기업들에게 지출하고 고용할 여력을 줘. 이는 또한 연준리가 경제성장을 꺽지 않고도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를 타개할 수 있음을 의미해 ㅁ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Paul A. Volcker 前 의장이 1980년대 초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진 않을 것이며, 그 대신에 소폭의 성장둔화나 인플레율 상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 Volcker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두자릿수로 인상해 경제를 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음. -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린스펀 의장을 비롯한 연준리 관계자들이 인플레 촉발 위험보다 소폭의 경기위축을 수용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 이들은 최근의 경기둔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프트패치(일시적 경기침체)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어 ㅁ 이번에는 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 - 1970년대 당시에는 유가급등이 인플레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 통념이었음. 그러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연준리의 통화 실책이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더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당시 연준리 관계자들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인플레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렸었음. - 지난 3년간 미국의 생산성이 연율 4% 이상 증가해오면서 이처럼 높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실제로 美 경제조사기관인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는 올해 생산성 증가율이 2.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국제경제연구소(IIE) Martin N. Baily, "이것이 美경제에 중대한 인플레 위험을 초래하진 않을 것." 임금을 비롯한 기타 수당이 연율 약 4%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2.6% 증가하면 단위노동비용은 약 1.5% 상승하게 돼. 이는 인플레를 급등시킬 정도는 아니며 임금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노동비용이 급등하던 1970년대 상황과도 거리가 멀어. - 노동생산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본지출이 견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임. 최근 내구재 주문 수치가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자본지출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확신해. 많은 기업인들은 정보통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효과를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해. 지난 12월 미 공급관리협회(ISM)가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47%, 비제조업체의 39%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의 절반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음. ㅁ 문제는 연준리 관계자들을 비롯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생산성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경제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임. 생산성이 일반적인 경기 浮沈에 의해 둔화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일 것. 그러나 기술혁명 둔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생산성이 둔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임. - 전직 연준리 관료였던 Edwin M. Truman은 지난해 인플레율 상승이 연준리의 전망보다 앞서 나타나고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낮았다고 지적해. 이는 연준리가 생산성 증가율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음을 의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가 재개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연준리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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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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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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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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