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반칙행위 엄정대응…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 2022-07-05 16:30

[규제 OUT]⑤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씨는 10여 년 타던 차를 이제 바꿔볼까 생각 중이다. 전기차를 고민 중인데, 인프라만 따져보면 영 불안하다. 아직은 충전소 찾기가 쉽지 않... 2022-07-05 16:03

[규제 OUT]④ "누구를 위해 마트 문을 닫나"...유통법 10년, 피해자는 '소비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모처럼 아이와 마트 장보기에 나선 박모씨(36세). 아이와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기엔 적격이라는 이야기에 마트를 찾은 박씨 앞에 날벼락이 떨어... 2022-07-05 15:32

[규제 OUT]③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2012년 출시 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굿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 2022-07-05 15:02

[규제 OUT]②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유리천장 갇힌 드론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 2022-07-05 14:04

[규제 OUT]① SK 공장, 첫 삽에 3년 걸렸다…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1. SK하이닉스와 협력사는 지난 2019년 모두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시... 2022-07-0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