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예산을 포함한 정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덜어낸다는 뜻이다.

◆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 대비 50% 내외로 관리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4%로 14.4%포인트(p) 늘었다. (그래프 참고)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한 국가부채 증가 폭을 최대한 꺾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출산 예산, 고강도 칼질 예고…R&D 예타 전면폐지

저출산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암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중복·낭비되는 저출산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도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R&D 성장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R&D 예타 제도 완화에서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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