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가채무 관리·재정 건전성 강화…내년에도 정부 '허리띠' 졸라맨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8:16

윤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50%' 내외서 관리
재정당국, 저출산 등 부처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예산을 포함한 정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덜어낸다는 뜻이다.

◆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 대비 50% 내외로 관리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4%로 14.4%포인트(p) 늘었다. (그래프 참고)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한 국가부채 증가 폭을 최대한 꺾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출산 예산, 고강도 칼질 예고…R&D 예타 전면폐지

저출산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암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중복·낭비되는 저출산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도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R&D 성장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R&D 예타 제도 완화에서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1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