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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③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3

의약품 배송 서비스, 한시적 운영에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산업계 "의약품 배송 활성화 필요...현실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2012년 출시 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굿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키고 환자가 진료 과목과 증상을 입력하면 근거리순으로 의사와 연결된다. 처방약은 서울 지역의 경우 1시간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론칭한 뒤 굿닥 이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나 상승했다. 시간당 이용자 수는 1000명을 상회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2020년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워킹맘 등 이용자층도 다양하다. 조제약을 손 쉽고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의약품 배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몸살을 잃고 있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은 2017년 450억 달러(한화 약 58억원)에서 연평균 18.7% 증가해 2026년 2114억 달러(한화 약 274조3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코로나19로 의약품 배송 이슈 재점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의약품 배송 이슈가 재점화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 한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계에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약사법 개정안 조속 입법)는 예전부터 있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 했다. 의료계에선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배송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산업계는 오배송 등 문제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굿닥 관계자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거치고, 배송 요청 후 배송과정을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타의 정보 노출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는 판매와 배송은 다른 영역이기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를 창립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매 계약과 배송은 다르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약 배송을 금지하면 안 된다"며 "약사법은 전화도 없던 아날로그 시절 가짜 약사들의 약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통과시켜야..."안정적 제도화 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계에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 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선 의약품 배송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7년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듬해 온라인 약국 '필백'을 인수해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아마존 약국(Amazon PPhramacy)'을 론칭했다. 핀란드의 사설 의료기관 '메힐라이넨(Mehilainen)'도 2017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5개국은 약 배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의료 접근성이 비슷한 일본만 봐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년 간의 한시적 허용으로 2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OECD 국가들처럼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굿닥 관계자 또한 "한시적 허용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환경 정도의 제도적 인프라를 사회적 너른 합의를 통해 안정적 제도화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의약계과 국민과 산업계의 온건한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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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10만원· 숙박비 3만원… 정부, 600억 풀어 내수 활성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하에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수지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거나,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로 지원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비 지출은 최대 40%까지,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메가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해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게 핵심이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연중으로 50여개 대형이벤트를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규모 운영한다. 4월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 쉬는날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한다. 5월에는 두 차례 연휴기간(5.5~7, 5.27~29) 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등에 쓰인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 134만명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관광형 이벤트와 관련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 실시(5∼6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p) 한시(4∼12월)상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비는 최대 40%,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부처님오신날(5.27),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4·7월)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을 발생하고, 휴가 촉진 캠페인을 꾸준 전개하는 식이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만든 대책들은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상권 맞춤형 내수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쿠폰도 함께 지원해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가는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물가 자극 부담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한-중·일·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23~'24년)를 추진한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7→1~2일)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또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23.10월)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인센티브 제공(4월),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차(알리페이·위챗페이, 4월)·고속버스(KLOOK, 3분기)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팝(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는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였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곳의 수문장(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 2023.03.26 pangbin@newspim.com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푸드(K-Food) Day를 운영하고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의 고숙련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교통·숙박·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기간동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는 K-뷰티 홍보관을 추가 설치(중견‧중소기업 제품 중심)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2023-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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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7.8%, 0.7%p↑…2주째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후폭풍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아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3.03.28 oneway@newspim.com 부정평가 역시 0.3%p 상승해 59.3%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2.8%,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40.6%를 기록한 뒤 30% 중반대까지 하락했으나 2주 연속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이 30.6%로 전주 대비 12.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37.1%, 2.3%p↑), 40대(31.7%, 4.6%p↑)에서 올랐다. 반면 50대(34.5%, 1.7%p↓), 60세 이상(47.9%, 7.2%p↓)에서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0%, 4.3%p↑), 강원/제주(44.6%, 3.5%p↑), 부산/울산/경남(51.2%, 8.0%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5.2%, 6.6%p↓), 대전/충청/세종(38.5%, 5.7%p↓)에서는 하락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주 대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그동안 한일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으로 촉발된 20~40대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국정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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