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3분의1은 내진 성능도 없어[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울시의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상당수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이 일어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2020-10-15 10:14
[2020국감] 철도공사 가족 할인 5년간 288억...악용 사례 다수[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이 80만3000여장, 금액으로는 28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가족 할인을 악용...2020-10-15 09:55
[2020국감] 이탄희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손정우,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2020-10-15 09:48
[2020국감] 윤준병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 폐지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0-10-15 09:47
[2020국감] 서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부족…"치안 공백 우려"[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지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10-15 09:36
[2020국감] 경찰, 범인 검거율 매년 하락…세종·서울 최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020-10-15 09:11
[2020국감] 김정재 "산업부 산하기관 성비위 5년 사이 3배 증가"[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이 중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강등 등 징계받은 ...2020-10-15 08:58
[2020국감] 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5건 중 1건 미이행[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5건 중 1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2020-10-15 08:56
[2020국감] 철도 역무원이 '몰카' 촬영...불법촬영 4배 급증[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철도 시설이나 차량에서의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2020-10-15 08:56
[2020국감] 권익위, 민원 '늑장처리' 급증…2년새 2배↑[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 중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2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원 처리 만족도는 매년 떨...2020-10-15 08:39
[2020국감] 한전·한수원·발전5사, 5년간 인명사고 625명[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2020-10-15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