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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2:45

[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강 불법사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MB정부 4대강에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 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했다. 물증이 있다.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고 따졌다.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사진=부산시] 2021.10.15 news2349@newspim.com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문건이 공개된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것으로 하는데, 예전에 시민단체들이 소송해서 대법원들이 원고 송소 판결하면서 국정원이 문건 내놓았다"고 설명하며 "국정원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했다"고 몰아 붙였다.

오영환 의원은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다"고 운을 띄우며 "방금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정원의 감찰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건 아실 텐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이런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정치 공작을 했던 주체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다"고 일격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치탄압이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서 의원은 "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4월 7일 보궐선거를 했다"면서 "11건중 10건은 혐의가 없음을, 1건은 4대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 정치 보복의 냄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도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됐다"면서 "문 정부 초기에 국정원 초기에 나왔어야 하지만 왜 이번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장이 재판 잘 받고 정치 탄압이라고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사항에 관해서 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국정원 자료 대통령께 보고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각을 세우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해 저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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