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보험료 재산 비중 47.8%
"가입자간 부담 형평성 실현 효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난 2017년 합의된 사항에 국한하기보다는 그간의 사회, 경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간 합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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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이어 "현재 정부는 내년 7월 시행할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불였다.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면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했다.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인 7764만건이며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49만8000건에 달했다.
남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시 은퇴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등 현행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해소된다"며 "실질소득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실현으로 국민수용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제정현황에 따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총 9조1506억원 중 소득이 52.2%인 4조7800억원, 재산이 47.8%인 4조 3706억원으로 지난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47.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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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관련 공단 지사 방문 등 민원건수 [자료=남인순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
남 의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한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실제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 십년 간 과세투명성과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중립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일 부과체계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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