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담합사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핵심의제인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다중대표소... 2020-08-25 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 "데이터는 필수 생산요소…시장 룰 모색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요소"라며 "관련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2020-08-24 13:30

'갑질'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1000억 규모 상생안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기던 애플코리아가 소비자·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기존 아... 2020-08-24 12:00

싱겁게 끝난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공정위, 무혐의 처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화그룹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2020-08-24 10:00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OK'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 2020-08-24 10:00

'편법 승계·일감 몰아주기 논란' 하림, 공정위 칼끝 올해도 피할까 [서울·세종=뉴스핌] 박효주, 민경하 기자 = '재계 순위 27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순위권에 오른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앞두고 한 차례 후폭풍이 예고... 2020-08-24 06:32

코로나19에 휴가 취소 분쟁 126% 폭증…정부 개입 '한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가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2020-08-21 15:13

조성욱 공정위원장 "법 집행 수준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 제고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법 집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 2020-08-21 14:00

공정위 권고에 예식업계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70% 비회원도 강력권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30일까지 하객 50인 이상 결혼식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예식업계는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 2020-08-21 11:00

중소업계 "온라인플랫폼도 백화점처럼 규제해야"…입점업체 간담회서 성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점업체 측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 2020-08-20 14:00

GS ITM·동원 C&S 등 4곳,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4억67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 ITM 등 소프트웨어·IT 업체 4개사가 수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 2020-08-20 12:00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19일 관련... 2020-08-19 11:00

다단계업체 총 138개사…에이풀·스템텍코리아 등 4곳 폐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6월 말 현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38개로 집계됐다. 다단계업체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 등 4곳이 폐업했다.공정거래위원... 2020-08-19 10:00

테슬라, '인도기간 경과후 책임없음'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2020-08-18 12: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ICT 등 신산업 분야 공정거래 확립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8일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 2020-08-18 09:34

SKT·KT·형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외면 '배짱'…오뚜기·LGU+ 법위반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SKT와 KT, 형지 3개사는 1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08-18 06:00

다임러, 미 정부와 디젤게이트 합의금으로 2.6조원 이상 지불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가 '디젤 게이트'라 불리는 미국 정부 당국과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약 2조6000억원 이상을 지불하기... 2020-08-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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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토론회 찾아간 김부겸 "업적·의지, 전적으로 동참"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1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면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17일 만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20-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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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정부 독점 조달, 지방정부에 바가지 씌우는 것"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공정함을 추구해야 할 정부에서 독점적 공공조달 체계를 이용해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바가지를 ... 2020-08-13 14:01

상반기 기업결합 급감…M&A '큰손' 외국계 줄고 국내 대기업 늘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금액이 1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비계열사와의... 2020-08-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