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공시효과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매년 4월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예비사업자 명단을 선정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소명기회... 2020-04-22 10:00

공정위, '선수금 빼먹기' 상조회사 3곳 직권조사…서너곳 추가조사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의 신청서류를 조작해 약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매각된 A상조... 2020-04-21 12:00

매출부진 가맹점 1년후 문닫으면 영업위약금 안 낸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출점 후 1년뒤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에 대한 영업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던 창업정보도 강화되며 즉시해지·계약갱신 거... 2020-04-21 10:00

트위치TV, 스트리머에 '약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게임전문 1인미디어 플랫폼업체 '트위치TV'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트위치TV'... 2020-04-19 12:00

'편두리' 원장 가짜약력 덜미…'수인재두뇌과학'도 과장광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프로그램 서비스업체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두... 2020-04-16 12:00

우경일렉텍·일산전기·버스텍 등 17곳, 가스공사 입찰담합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경일렉텍과 일산전기, 버스텍 등 1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 2020-04-15 12:00

상조회사 '꼼수영업' 제동…공정위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이 강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2020-04-13 10:00

CJ대한통운 등 화물 운송 5개사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CJ대한통운 등 화물 운송 용역 5개사가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운송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 2020-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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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배민 대항마 경기도판 '배달의 명수' 개발 본격화 [수원=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 최초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만든 강임준 군산시장과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공공 배달앱(배달의 명수) 기술 자문... 2020-04-09 17:09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위반하면 검찰고발된다…오는 6월 시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이 한층 구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2020-04-09 10:00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무상담보 제공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예금 담보를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2020-04-06 12:00

LG하우시스, 흑석동 아파트 발코니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LG하우시스가 흑석동 일대 1800세대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2020-04-05 12:00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 2020-04-03 18:31

공정위, 첫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피계림 서기관 승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81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여성을 임명했다.공정위는 피계림 서기관(행시 48회)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2020-04-03 18:25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한눈에...부당거래 '꼼짝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존 기업집단포털을 사용자 지향적 시스... 2020-04-03 10:00

[극복! 코로나] 가맹점 고통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우대한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게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점... 2020-04-02 12:00

[극복! 코로나] 협력사 지원하면 가점 더 받는다…공정거래협약 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하도급 분야)을 개정... 2020-04-02 10:00

'공정거래의 날' 맞은 조성욱 "불공정 엄정대응…상생문화 확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는 엄정히 대처하고 상생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20-04-01 10:00

신용등급 양호한 원사업자도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한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020-03-31 10:00

CNN "美법무, 상원 코로나19 불공정 주식거래 수사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2020-03-3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