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도기간 경과후 책임없음'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2020-08-18 12: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ICT 등 신산업 분야 공정거래 확립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8일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 2020-08-18 09:34

SKT·KT·형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외면 '배짱'…오뚜기·LGU+ 법위반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SKT와 KT, 형지 3개사는 1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08-18 06:00

다임러, 미 정부와 디젤게이트 합의금으로 2.6조원 이상 지불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가 '디젤 게이트'라 불리는 미국 정부 당국과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약 2조6000억원 이상을 지불하기... 2020-08-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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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토론회 찾아간 김부겸 "업적·의지, 전적으로 동참"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1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면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17일 만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20-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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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정부 독점 조달, 지방정부에 바가지 씌우는 것"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공정함을 추구해야 할 정부에서 독점적 공공조달 체계를 이용해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바가지를 ... 2020-08-13 14:01

상반기 기업결합 급감…M&A '큰손' 외국계 줄고 국내 대기업 늘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금액이 1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비계열사와의... 2020-08-13 12:00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 2020-08-13 06:08

WSJ "틱톡, 구글이 금지한 택틱 활용해 사용자 데이터 추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틱톡이 추가적인 암호화를 사용한 '택틱(tactic)'을 숨기고, 이 택틱이 사용자의 데이타를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의 개인정보호정책을... 2020-08-12 09:46

인터플렉스, 임의로 납품업체 위탁 취소했다가 덜미…과징금 3억50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 2020-08-11 12:00

"전자파 차단 99.99%" 공정위,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 부당 광고 제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의류·휴대폰 스티커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 사업자들이 과장광고로 공정당국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 차단효과·... 2020-08-11 10:00

열람 안한 전자책 7일 이후 해지해도 90% 환불…공정위,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구매한 전자책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후 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 2020-08-09 12:00

대기업집단, 코로나19 대응 '비대면·디지털' 강화…석달간 계열사 17곳 늘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사가 1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디지털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온라인 서비스... 2020-08-05 10:00

트위터, 타깃 광고에 전화번호 등 무단 사용…벌금 3000억원 직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 무단 사용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최대 3000억원을 벌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와 CN... 2020-08-04 15:13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 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020-08-03 12:00

비엠제약, "코로나 억제 효과"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비엠제약이 자사제품에 코로나19 억제·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의 거짓·과장... 2020-08-02 14:41

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비용 지급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호주가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로이터통신은 31일... 2020-07-31 15:24

[극복! 코로나]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벤처투자 확대 촉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 2020-07-30 13:15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1489건 처리…조정성립률 80% 달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을 통해 1489건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0%p 늘어난 80%를 달성했다.... 2020-07-30 12:00

[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 2020-07-3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