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불법행위 명백…대한항공 M&A 연내 심사완료"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1:00

27일 기자간담회 개최…남은 임기 과제·목표 밝혀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논의 환영"
"대한항공 M&A 시정방안 마련중…국토부와 협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에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신속화를 위한 작업반(TF)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해운법 개정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M&A 심사 가속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해운업계 담합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행정부 내에서 국조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지난 14일 해운 관련 이슈에 대한 첫 국장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중재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 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204mkh@newspim.com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일부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또한 막바지 단계다. 생산능력과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상당기간 합리적인 조치를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그간 심사를 미뤄왔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공식적인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 "타부처와 협업 강화하겠다…사건처리 업무개선 TF 가동할 것"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마찰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목소리 듣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사건 심의과정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서면의견 제출, 직접 의견 제출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또한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기업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문제와 같이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피심인 방어권도 강화된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았음에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행사들이 OTA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기내 과제로 ▲공연장 대관업자 계약서 검토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 할부거래법 적용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 연내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도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