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DTC 검사 항목 확대, 규제 샌드박스로 풀릴까?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19-02-12 15:48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접수 13일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 예산'의 사업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12일 기획재정부는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2개... 2019-02-12 14:30

올해 녹색산업 수출 10조 달성…일자리 2.4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회 용품과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2019-02-12 14:14

올해 스마트공장 4000개… 지원금 3400억, 작년 2.6배 푼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총 34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330억 원 대비 2.6배 늘어난 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2019-02-12 12:00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 투입...삶의 질 OECD 20위까지 높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원을 투입해 삶의 만족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0위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 2019-02-12 11:00

'문재인 케어'로 건강수명 78세까지 올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80세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2019-02-12 11:00

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GDP 대비 투자비 5.7%→7.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노인·장애인·아동·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사회서비스 투... 2019-02-12 11:0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구기준 4인→1~2인 바꾼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기준을 4인에서 1~2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 2019-02-12 11:00

건강검진기관 평가 3회 연속 미흡 의료기관 '퇴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 2019-02-12 10:00

푸드뱅크사업자에 선량한 관리자 의무위반 과태료 사라진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기부... 2019-02-12 10:00

'작년 6.2조' 증권거래세 손질 급물살…'단계적 인하' 가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정치권이 증권거래세 손질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당초 정부는 세수감소와 단기투자(단타) 심화 가능성을... 2019-0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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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지자체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엄선영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합동출범식’에서... 2019-02-11 12:49

환경호르몬 '프랄레이트' 분해 능력 뛰어난 신종 미생물 발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의 분해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이 발견돼 관련 특허출원 후 상용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 3월 ... 2019-02-11 12:00

금융지원·환경인증 등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열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금융지원, 해외수출, 환경인증 등 올해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전국 3개 권역 순회 정책설명회가 열린다.한국환경산업... 2019-02-11 12:00

정부, 필리핀서 돌아온 폐기물 소각처리로 가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되돌아 온 폐기물 12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소각처리 업체의 처리시설 용량이나 민간과 공공처리시... 2019-02-09 06:00

일감몰아주기 규제 놓고 기재부 vs 공정위 '엇박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법상 규제 완화... 2019-02-08 17:17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규제 완화했지만 3년간 실적 '0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파미셀의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허가가 반려되면서, 업계에서는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규제 완화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2019-02-08 16:22

[인사] 보건복지부 ◇발령<국장급>▲의료보장심의관 최종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근무 강민규<과장급>▲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근무 이상진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과정... 2019-02-08 15:18

'의사 or 공무원' 자녀 학교통지서 직업란 못채우고 떠난 故윤한덕 센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빠, 선생님이 아빠 직업 적어오래"라며 자녀가 내민 통지서. 자식을 키우는 아빠라면 어렵지 않게 빈 칸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손쉬운... 2019-02-08 11:39

수출기업 매출담보대출 확대 검토…산업별 지원책도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지역별 맞춤형 기업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8... 2019-02-08 06:07